재생에너지 일자리 1,000만 시대
전세계 현황과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
국제재생에너지기구(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에서 신규로 발간된 2017년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보고서에서는 2016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약 98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30년까지 약 2,4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 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수 천조원의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IRENA에서 이러한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이후 4년 전에 비교하여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일자리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위에서 보듯이 2016년엔 태양광(Solar PV) 분야가 약 310만명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바이오연료, 대형 수력, 풍력, 태양열(Solar Thermal),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 지열, 집광열(CSP) 순으로 약 6백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
국가별 재생에너지 일자리 분포도, IRENA, 2017국가별 분포를 보면 기존 재생에너지 강국인 유럽이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으며, 미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국가들이 뒤를 쫓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이나 일본은 시장이 성숙되면서 시공 등 단순 노동이 요구되는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유지관리(O&M)나 스마트 시티 등과 융합 기술 개발 분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재편되고 있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되는 국가들에선 전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 뉴스에서 중국의 1위 풍력 기업인 GoldWind의 미국 지사에선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풍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험있는 베테랑을 채용하는데, 석탄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재교육하여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일자리가 전환되는 현상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선 태양광 산업에 약 8,700명, 태양광 이 외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6,630명, 그래서 총 15,330명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한국에너지공단, 2017) 옆나라 중국의 24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고, 일본에 비해선 20분의 1 수준이다.
위에서 보듯 재생에너지 산업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비타민이 아닌, '해독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양적/질적 성장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과거 그리고 현재의 한국은 절대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없었고, 수많은 규제와 독점적 시장 구조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신규로 창업되는 기업들이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학과 다양한 교육기관에선 인재를 양성해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고, 현재 새로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들이 거의 양성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대통령께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시고, 2030년까지 매년 10조원씩, 총 140조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했지만,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유연한 규제', '비독점적 시장 구조', '인재 양성'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글을 못보시겠지만^^;;) 몇가지 개인적으로 제언을 드려본다.
1. 무엇보다 첫번째는 '인재양성'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큰 돈을 투자하기 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또한 그들이 교육을 마친 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 산업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도, 학과도 없고, 몇 개월짜리 단순 훈련 등이 존재할 뿐이다.
이정도 만으로는 전문성을 키울 수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기업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것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재육성이 아닌, 초/중/고교 교육에서부터 대학의 전문 교육까지 교육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조속하게 필요하다.
2. 제도 개선과 병행하는 투자 확대
기존 법과 제도 개선, 독점적 시장 구조 개선을 뒤로하고 단순히 대규모 정부 정책 사업의 탑다운(Top-down) 접근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다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
포지티브 규제(A만되고 나머진 안돼!)를 네거티브 규제(B만 빼고 나머지는 다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시장이 성숙되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들어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이 현실화 된다면, 시행 초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서로 전기를 사고 팔며, 전기요금 체계가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인한 장기적으로 다양한 혁신이 생겨나며, 에너지 전환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 환경에서 '투자'라는 것도 단계별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서 단순히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수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건전한 시장 생태계와 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3. 시민 참여의 의무화(시장 생태계 강화)
유럽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성숙하는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같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발달하는 곳 들보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도 정치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품위가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뿌리에서부터 튼튼한 시민 고객들, 또는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미 덴마크나 독일의 국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70%와 50%을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소유하며, 2~30년째 매년 연금처럼 7~9%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들에선 재생에너지 발전과 더불어 수요관리(Demand Response) 시장에 수 천만의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절약하여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탑다운, 공기업/대기업 중심이 아닌, 시민들이 주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아무리 강한 풍푹이 몰아친다 하여도,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들이 만든 튼튼한 뿌리가 있는 건강한 생태계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