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2023년 3월 6일 주간지 모임

---

지식인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전하는 생각들

* 모임에서 나온 발언 중 '은(필자)'이 의미 있는 것만 발췌해 다듬었다.

실제 대화는 훨씬 길지만 은이 대화에 집중하느라 모두 담진 못했다.

*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해야 한다.

---

김용균의 죽음,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김미숙 이사장 인터뷰)

영)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이 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다. 즉, 자기 사례가 될 수 없는 일에 이렇게 애쓴다는 게...

미) 법이란 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비인간적인 것.

람) 정세랑 소설가가 말한 것이 떠오른다. 세상의 모든 법은 유가족들이 만든 법이다.

영) 현재 불이익을 소급적용 하는 건 안 되고, 이익을 소급적용 하는 건 된다. 원칙에 대해선 동의를 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람) 유가족들 중에서 가족들을 잃고 난 후에, 그만큼 여력이 없어서 놓으시는 분들도 많다. 힘이 있지 않은 이상 사건들은 또 되풀이 될 것이다.

영)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것이 없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게될 것같다.

혜) 법 외에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법만으로 세상의 모든 위법행위가 다스려지는 건 아니다. 스스로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양심이 있고, 또 그런 양심을 만드는 우리의 의식이 있다. 의식 개선, 어렵다고 간과하지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