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는 우리의 몫 선언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투브 채널 ‘새날’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정책 제시가 민주당의 우클릭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당이라고 밝혔다. 또한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이 해당하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을 맡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에 따르면 보수라는 가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것인데, 국민의 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보수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헌정 질서를 자기들 손으로 파괴하고 있을 뿐이니 범죄 정당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독재에 맞선 민족주의 정당
민주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납득할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은 7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이다. 1955년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하자, 이것을 계기로 독재에 맞선 세력이 규합되어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신익희, 장면, 조병옥, 박상옥, 백남훈 등이 이끌며 창당 직후부터 이승만 독재에 맞서 호헌투쟁을 진행하던 강력한 야당이었다. 이후 5·16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도 독재에 맞서며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대변하던 강력한 야당으로서 역사가 이어져 왔다. 이 민주당의 창당부터 활동하던 주요 인사들은 독립 이후와 한국전쟁기에는 공산 세력에 맞선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이후 독재 세력이 탄압의 명분과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좌파 프레임을 씌운 것일 뿐, 독도 수호 등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듯 우리 민족의 정당한 권리와 바른 역사를 세우고자 해온 정당임을 알 수 있다.
보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일뿐 민주당은 빅텐트 정당
대체적으로 양당제적인 면모를 보이는 우리 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 힘이 보수라는 가치를 항상 강조해 오고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 진영으로서 진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듣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어 거대 정당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세간에서 ‘진보진영에 속하는 정당’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일색의 정책만을 고수하거나 당 지도부에서 ‘진보정당’이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 특정한 진영에 속한 국민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모든 정치 이념을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인 탓이다.
국민의 힘은 사실 가짜 보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단순한 관점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분배와 복지에 집중하고, 국민의 힘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당 집권기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 등도 민주당 집권기에 도입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시행되었고, 노무형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진행했다.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지하며, 안보에서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중요시함이 기본이다. 오히려 이번 12월 3일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임에도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국민의 힘은 보수나 진보라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궐내에 있지를 않으니 산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국민이 할 말이다.
1월 13일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그는 ‘정치보복’은 없지만 “단, 윤석열 내란세력 사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 하는게 정치보복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있는 죄를 어찌 덮어 주겠나. 단지 밝혀지지 않은 죄를 억지로 찾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지 않겠다."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법률이 있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단지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보호받고,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극우 세력들이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자신들에게 지목된 인물의 마녀 사냥을 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투브나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거액의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이런 것이 정당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창궐할 것이고,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의 마무리는 이러한 행위를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해서,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그 후과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당한 법질서가 바로 서는 법치국가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질서를 복구할 때
정치에서 여당은 정책을 입안하고, 야당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집권당임에도 정책을 내어 놓는 것을 등한시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수호라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며, 국가 기관인 헌법재판소 등을 흔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일부 극우단체의 시위에 함께하는 등 공당이 취할 자세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던 국민들은 그러한 의견이 정치에서 반영될 수단이 없어진 상황이다. 극우가 아닌 제대로 된 보수를 실현할 정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정치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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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나라의 정치 양상에서 국민의 힘은 보수,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라는 프레임에 갖혀 본인이 정치적 성향이 보수이면 국민의 힘을, 진보이면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본질적 지향점을 보면, 반공, 반일, 민족의 독립이라는 이념을 창당때부터 꾸준히 지켜온 민주당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프레임 속에 갖혀 있었다는 거겠죠. 이번 사태로 국민의 힘의 민낯을 본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으며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르게 대변할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