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치면 바로 학원으로, 아이도 부모도 지쳐 간다

- 학원 교습 시간의 규제와 학원 휴무제를 통해 휴식권, 건강권의 보장

성적은 상대평가로 매겨진다. 지난 12월 3일의 이른바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규정되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실정과 이번의 사태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정권이지만, 나름 출범 초기에는 국정과제로 “모두를 인 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내세웠고, 이것의 주요 내용으로 ‘사교육 경감’을 강조했다. 또한 고교 학점제의 도입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어쨌든 야심차게 추 진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고, 자녀가 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며 과거 부모 세대가 겪었던 입시 지옥에서는 좀 멀어진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다른 모든 부분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고, 입시의 무게에 짓눌려 어른도 힘들 고난의 행군을 이어 나가 는 게 현실이다. 일년의 절반 이상의 기간은 오직 시험 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고, 악마와도 같은 상대평가 내신제도로, 끊임없이 학교 내 다른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고, 그것보 다 잘해야 하는 압박으로 정신 건강이 피폐해지고 있다. 선택 과목이 도입되었음에도 그것이 학생의 적성을 파악하고 인생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평가라는 것 때 문에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눈치 싸움을 이어 나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 I을 선택한 학생이 19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3등을 하더라도 3등 급을 받아서 입시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학원을 다녀야 할까? 이러한 고통 속에 사교육의 유혹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상대평가로 인해, 시 험 출제자는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지엽적인 지식을 묻거나, 학생 스스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기 힘든 고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심지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라고 해 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러니 끝도 없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아이와 학부모에게 학원은 현재의 실력으로는 입시를 대비하기 힘 들다며 공포감을 심어주고, 남보다 뒤쳐져 있다며 불안하게 만들면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루내내 붙들려 있는 아이들 과도한 선행 학습도 문제지만 학원에서의 지나치게 긴 교습 시간 또한 문제이다. 여름과 겨울 이 방학 기간에는 각 학원들이 여름 캠프, 겨울 캠프라고 해서 이른바 9 to 10 (나인 투 텐) 이라는 이름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요즘 아이들은 방학 이라고 별로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학기 중에는 오전에 간 학교 마치고 학원 에 가서 밤늦게까지, 방학 중에는 아침부터 학원에 가서 역시 밤늦게까지 붙들려서 공부를 하 니 그 말이 납득이 간다. 심지어 휴일도 없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대치동을 비롯한 학원가 에서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자기 몸만큼이나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이 학 원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사교육이 망가뜨린 우리 사회 학원은 다니는 아이에게만 고역인 것이 아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여보고자 하는 의도로 아이를 학원까지 차에 태워 등원시키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진지한 대 화를 하거나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일도 학원 일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이런 부분 이 아니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학원비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조사에 따 르면, 부모의 금전적인 부담감은 본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구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해본 적이 있는 학부모는 30퍼센트 이상이고, 심지어 부모의 노 후대비 자금을 자녀의 사교육비에 전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은 아이의 학습 부담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부담 탓에 결혼과 출산, 여유 있는 생활과 노후 대비가 모 두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이 되어버린 학원 공부 우리 어른들도 개발 논리로 점철된 산업화 시기 휴일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이니 특근이니 하는 이름으로 과중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그러다가 과로사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 선진국이 된 지금 21세기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대표되는 워라밸이 강조되며,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의 한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제대로 식사조 차 해결하지 못한 채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80시간이나 학습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이다. 학교의 내신 고사와 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적성과 흥미에 따 라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현장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학원 휴무제가 해결책이다. 하지만 늦게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교육에 규제를 가 하고,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필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상대평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 선 취해야 할 조치이며, ‘학원 휴무제’의 도입을 통해서 청소년의 휴식권, 건강권, 더 나아가 서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과거에 에 따른 학원의 심야 영업 규제로, 밤 10시 이후의 학원 교습을 금지함에 따라 청 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여, 평일 교습의 한계 시간을 9시로 하고, 특히 주말 교습을 제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모든 사교육 기간에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학원의 주 7일 운영을 금지하여 청소 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교육으 로 촉발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과 정상화에도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의 감소, 저출산, 노후자금의 부족 등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 문 제는 결국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 는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친구가 곧 경쟁자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논리 속에서 무한한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다 지쳐갑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학원들은 이 정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공포마케팅과 함께 아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공부하도록 하며, 이러한 부분은 모두 고액의 교습비로 학부모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윤석열 정권의 사교육 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서 학원휴무제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규제하고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과 휴식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