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가중?

잡담

전 이해가 안돼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감형 말이에요. 공판에서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대부분 정상을 참작해 감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범죄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수사관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는 왜 형을 가중하지 않은 거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그 숱한 거지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으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반성문 한 장 내면 냅다 감형시켜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유독 제가 접하는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만 그러는 건지. 이봐요. 판사들. 정말 그런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