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잡담

우리가 범죄자의 재판을 언론을 통해 듣다 보면 별의별 감형 사유가 다 나오죠. 마약투약자체가 범죄인데 마약투약 중 살인을 저질러 심신 미약이라고하니 그걾받아들여 감형을 해주질 않나.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나 다친 사람이나 물적피해가 없어도 사고를 낼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리 범죄라고 적용하면서 정작 술 마시고 살인을 저질러서 심신 미약이라고 하니 그걸 또 받아들여 감형을 해주질 않나.범죄자에게 범죄를 당하고 있어 반항을 했는데 범죄자가 상대방이 반항을 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니 그걸 또 인용해 줘 감형을 해주질 않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형이유도 가지가지얘요. 그럼 자신한테 범죄를 저지르는데 반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참 요즘 판사들의 범죄자들에 대한 감형이유를 보면 가관이예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또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