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게 득

잡담

사법고시가 없어졌다. 로스쿨로 바뀌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없어졌다고 서민들이 불평을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변호사수가 정해져 서민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턱이 높았다.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사법시험이 없어져 개천에는 용 날 확률은 줄었는데 대신 변호사 수가 늘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서민이 변호사에게 다가 가는 문턱이 경제적으로 좀 낮아졌다. 그러면 서민이 사시를 통과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득과 서민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문특이 낮아진 것 중 어느 게 서민에게 득인가. 서민이 사시합격 할 수와 서민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수 중 어느 게 더 빈도가 높겠는가. 몇 명의 개천의 용 날 서민 수 때문에 법적분쟁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턱이 높아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어야 하는 수를 따졌을 때 어느 게 우리 같은 서민에 득인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