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잡담

by Zero

최저 시급은 말 그대로 시급으로 노동의 댓가를 지급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 다시 말해 시급의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다. 우리 곰곰이 생각한 번 해보자. “최저”라는 단어를. 당신들은 이 ”최저“라는 단어를 볼 때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사전에는 “가장 낮음”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최저 시급“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가. 그건 이 가장 낮음조차도 주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최저 시급이, 고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장 낮게 줘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열악한 임금 지급에 면죄부를 줘 버린 것이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시급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이 최저 시급보다 더 주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참 제도라는 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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