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왜 실패했는가?

1920년대 일본 정당 정치, 의회 정치의 한계

https://youtu.be/wJQ9ig_d8yY?si=o0qy3uAP41aXZj0_

제국 시대 일본의 정당 정치는 너무 허망하게 무너졌다. 다나카 기이치 내각 시절인 1929년 관동군이 총리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여 황고둔 사건을 일으키며 대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와카쓰키 내각은 아예 만주사변으로 무너져버렸다. 그 이후에 집권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는 알다시피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백주대낮에 청년장교들이 관저에 들어와서 쏜 총에 맞고 숨졌는데 이게 바로 5.15 사건이었다. 정당 내각의 붕괴 이후 1945년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 일본은 사실상 군부에 의해 휘둘려 왔으며 GHQ가 들어선 후에야 정당 정치 시스템이 부활해 55년 체제를 거쳐 오늘날의 일본 정치에 이르게 되었다.

어찌보면 1920년대의 데모크라시 흐름이 1945년 이후 일본 정당정치로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시대의 민주주의, 정당 내각 시스템은 한계가 매우 강했었기에 직접적인 연속성은 크게 없다. 당장 국체, 천황주권론으로 상징되는 메이지 헌법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 헌법은 1945년 패전 이후에 GHQ가 갈아엎으면서 그때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서구식 개념과 천황주권론이라는 전근대적 사고가 공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메이지 헌법을 보완할 목적으로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 등이 국가법인론을 기초에 둔 천황기관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불경죄로 몰려 대대적으로 탄압받기도 했을 지경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는 일종의 과두정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정당 정치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정당 내각의 경우 1918년 하라 다카시 내각 당시가 시작이었다. 그러나 하라 다카시가 총리일 당시에는 메이지 유신의 원로이자 정당 정치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아직 영향력이 있을 당시였고 그렇기에 추밀원, 귀족원 등에 포진해있는 번벌 정치 세력들이 정치 개혁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라 내각 시기에는 선거시 납세 자격을 10엔 이상에서 3엔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개혁 정책이 일부 존재했음에도 결국 보통선거법 제정이라는 진전까지는 보지 못했으며 그가 죽고 난 뒤 비대해진 정우회가 분열과 약체화를 겪으며 헌정회 같은 야권 세력들이 성장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원로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까지 사망하면서 정당vs번벌 구도가 정당vs정당 구도가 될 수 있었다.

다이쇼 시대 일본의 보통선거 포스터

그러다가 1924년 1월 18일, 정우회의 다카하시 고레키요, 헌정회의 가토 다카아키, 혁신구락부의 이누카이 쓰요시 등 각 당 당수가 추밀원 고문관 미우라 고로의 주선으로 정당내각제 확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제2차 호헌운동의 계기가 열렸다. 이어서 22일 삼파영수협의회에서는 앞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나 보통선거 시행은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었고 같은 해 2월 15일 공표된 삼파 협동 성명에서도 기요우라 내각을 특권내각으로 지칭하며 타도를 외칠 뿐이었다. 사실 이건 삼파연대의 한 축인 정우회가 보통선거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입장을 배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기요우라 내각이 1924년 초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총선거에 임하는 호헌삼파가 보통선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었다.

총선거 결과 6월 9일 헌정회의 가토 다카아키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신내각은 삼파보선위원회를 세우고 보통선거법에 대한 방침을 세웠는데 이때 내무성과 사법성에서 작성한 원안 및 삼파위원회의 안을 합쳐서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추밀원은 보통선거실시에 의한 사회주의 확산을 울ㆍ니하여 정부에 교육의 정비와 사상 통제의 법규제성과 단속을 요구했고 이것이 반영된게 바로 치안유지법이었다. 아무튼 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1925년 2월 20일 보통선거법안이 추밀원을 통과했고  정부는 중의원의 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2월 21일 중의원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보통선거법에 따라 일본 제국에서는 25세 이상 제국신민 남성에게 모두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이전의 납세 자격에 따라 328만명 정도로 제한되던 유권자는 순식간에 1,24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도쿄아사히신문> 3월 30일자 사설을 보면 보통선거법 도입을 축하하면서도 도입 마지막 단계에서 악의에 찬 산파 때문에 나쁜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에 심의를 한 귀족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사설에서 상처라고 언급한 것은 선거권자의 "결격조항"을 둘러싼 문제였는데 이 말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납세 조건 철폐는 합의되었지만 빈곤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추밀원과 귀족원의 수정으로 빈곤으로 인해 공사(公私)의 구조 또는 부조를 받는 자는 제외되었으며 또 동일 시정촌 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도 조건이 되었다. 즉 지금까지 동일 언거구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엄격해져 이동의 잦은 빈곤자는 배척당한 것이었다.

다이쇼 정변 당시 군부의 정치개입에 반대하여 의회에 몰려든 군중

식민지 참정권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식민지에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신 "내지"에 거주하는 식민지 출신 남성에 한해서는 새로운 보통선거법상 납세 조건 철폐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참정권을 허용해줬다. 또 당연하겠지만 여성 참정권은 인정은 커녕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여성 참정권은 1945년 이후에야 점령군인 GHQ에 의해 이식되었다. 그 외에도 보통선거법에서 권리 보장을 하면서도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도 같이 강화했다. 호별 방문, 면접, 전화를 통한 운동이 금지되고 입후보 시의 공탁금과 법정득표수제도가 채용된 것이다. 피선거권에서는 입후보할 경우 보증금과 함께 1,000엔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공채증서의 공탁이 요구되었다.

또 다른 이면은 바로 보통선거법과 함께 치안유지법이 성립된 것이다. 1925년 4월 22일에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7개조로 이루어져있다. 제1조는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뜻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925년 5월 8일 반포된 칙령 175호는 조선, 대만, 사할린에도 치안유지법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당시 <도쿄아사히신문>의 경우 1월 17일자 사설을 통해 치안유지법에 의한 취체는 인권 유린과 인권 억압이라고 하며 국민의 사상 생활이 경찰의 취체 대상이 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지 않고 동맹파업권도 인정되지 않는 현상에서는 노동조합 그 자체가 치안유지법의 대상이 될 수 삮에 없다며 호헌 3파 내각의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 동시 제정을 비판했다.

물론 보통선거법 제정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바로 1925년을 기점으로 선거권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전 1919년 하라 다카시 내각의 선거법 개정으로 확보된 선거권자의 수는 약 300만명에 불과했고 자격은 직접 국세로 3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여야만 했다. 그러다가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으로 선거권자 수는 1,240만명이 되어 1919년보다 4배 이상의 증가를 이뤘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대 서구보다 나았는지는 의문인게 여성참정권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일단 선거 연령부터 여전히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당시 서구 선거권 연령은 20세였지만 그에 비해 일본은 무려 25세였다. 특히 20세에서 24세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보통선거법은 청년 노동자의 선거권 제한의 의미가 존재했고 현재 일본이 18세부터 선거권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일본인들의 "다이쇼 로망"을 잘 드러내는 일러스트

1925년에 일어난 보통선거법-치안유지법 체제에 대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전문가인 일본 역사학자 나리타 류이치는 귀족원과 추밀원 개혁, 노사관계와 소작관계 입법화 등 하라 다카시 이후의 사회 재편성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이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체계화된 것이라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당을 정치적 지배계급의 하나의 분지(分肢)로부터 국가 의지 결정의 중심으로 만든 개변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 부여를 통해 사람들을 "국민"으로서 자각시켜 주체적으로 국가와의 일체화를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자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보통선거라는 통합과 치안유지법이라는 배제를 통해 선별적으로 "국민화"를 도모한 셈인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시작부터 이렇게 한계가 명백해 보이던 보통선거법 제정으로 절정에 달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역시나 곧 이어 파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 정치의 타락의 배경에는 재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기원은 그들이 청일, 러일전쟁을 치르며 정부에 종속된 관계에서 후원자로 변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어 관료를 배후에 조종하면서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 것은 1차세계대전 전후 정당정치가 확립된 다이쇼 시대였다. 관료 정치가 약화되고 정당 정치가 시작된 것은 민주적으로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재벌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매우 강하게 키우는 것에 일조했다. 왜냐하면 관료 정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금권이 결코 정치 권력과 대등해질 수 없었지만 이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당을 통해 간섭이 가능하다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가 정착하면서 의원 수가 정권의 소재를 결정하고 의원의 당락은 선거비용의 다과와 직결되었다. 더욱이 정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유권자를 매수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금권이 곧 정권의 소재를 결정하는 정경관계가 성립되었고 정치가가 자본가화됨으로써 자본가 스스로 정치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딘. 재벌은 경제수단을 통한 노력과 땀의 결과로 이익을 축적하기보다는 돈의 힘으로 정지를 움직이고 다시 그 정치의 힘으로 거대한 이익을 획득하는 부패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로써 다이쇼 시대 거대 양당인 정우회는 미쓰이 재벌 정당, 민정당은 미쓰비시 재벌의 정당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었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1936년 2.26 사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치부패와 타락은 더욱 심화되었고 따라서 정당정치와 의회 정치부패의 근본은 재벌로 인식되었다. 일례로 1932년 미쓰이 재벌의 총수인 단 다쿠마 남작을 저격한 혈맹단의 히시누마 고로에 의하면 암살 동기는 "국민을 구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계와 재계의 유력자를 하나씩 살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일본의 미숙한 정당정치는 재벌을 정치적 타락과 사회 부패의 원흉으로 끌어들이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1920년대를 지나며 의회정치가 구체화되고 정치 대중화가 강화될 수록 이런 현상이 역으로 심해졌다는 말인데 다케야마 미치오는 이에 대해 "그 당시는 어느 대신문 촌언란(寸言欄)에서 세계의 3대 악이 미국의 갱, 중국의 군벌, 일본의 정당이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정치의 상징인 정당은 국민들에게 혐오를 받았다.

이렇듯 국제조류와 정치 대중화에 편승하여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주도한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가 진로를 주도하는 비전을 보이기는 커녕 무능과 부패를 드러냈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의회 정치 실현에 기대를 걸었던 지식인, 중산층, 국민 대중의 실망과 불신이 증가하면서 의회주의는 물론이고 정당정치를 배척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이쇼 시기를 지나면서 농민이나 무산계급은 물론이고 좌익과 우익의 극단주의자, 그리고 교육받은 엘리트들도 정당을 정부와 더불어 오용의 근원으로 규정하기에 이르었고 결과적으로 대중적 기반과 엘리트들의 지지를 상실한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은 쇼와 시대의 광풍 속 끊어지게 되었다. 1920년대 동안의 정당 정치, 의회 정치는 대실패로 끝난 것도 모자라 그들이 만든 부패와 무능이 군부 집단의 폭주와 청년장교들과 우익 단체들의 각종 테러들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남긴 섬뜩한 교훈을 느낄 수 있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다이쇼 시대 당시 일본 국내 시위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다이쇼 시대가 메이지의 영광을 이어받았다고 여기는 것도 일정부분 맞는 말도 있다고 본다. 한계는 있을지라도 다이쇼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사회현상이 민중화와 개방화의 경향이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1차세계대전과도 겹치는 시기였던 만큼 이 시기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자본주의가 성숙된 것과 더불어 국제평화주의 분위기로 대외관계의 기본 틀을 이루었으니 말이다. 문화적으로는 각종 대중문화가 만개하였고 모더니즘 또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풍미했다. 뿐만 아니라 메이지 시대 국가 목표가 성취되고 절대주의 체제가 느슨해지면서 개인적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향락적인 소비산업이 발달하는 등 다이쇼 시대는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개방적이기까지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시대가 정작 정치의 실패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쇼와 시대의 군국주의 흐름을 불러왔고 이어서 등장한 국가총동원체제와 팽창주의의 맹아기이기도 했다. 당대 일본 민간 우익 지식인이자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쓰쿠이 다쓰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이쇼 시대는 "국가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악조건이 유감없이 노정된 시대"였다. 이 다이쇼 14년은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임과 동시에 개방화의 산물인 정당정치의 실패로 인해 군국주의가 싹트던 어둠도 같이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P.S. 일본 서브컬쳐 산업의 "다이쇼 로망" 열풍에 대한 내 입장을 굳이 밝히자면 크게 문제 없다고 본다. 일단 귀멸의 칼날이나 다이쇼 소녀 전래동화, 나의 행복한 결혼 같은 같은 다이쇼 로망을 표방하는 작품들 중에서 실제로 정치적인 문제까지 깊게 다루거나 당시 제국 일본의 팽창주의 사상까지 옹호하는 경우는 잘 없는 편이고 개인적으로 칸코레를 즐긴 적이 있었던 만큼 일본 문화 매체의 우익 논란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서 딱히 문제의식을 못느끼겠다. 단순히 다이쇼가 배경인게 문제라면 검정고무신은 군사정권 미화이고 셜록홈즈는 영국 제국주의 미화, 레드 데드 리뎀션은 인디언들이 무수히 죽어나간 서부 개척 시대 미화인가? 그래서 마고열 수준이면 모를까 그 정도도 아닌데 우익 논란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여초 커뮤니티나 루리웹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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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마쓰오 다카요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소명출판, 2012

나리타 류이치, <다이쇼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가 제국 일본을 동요시켰다>, 어문학사, 2012

미쿠리야 다카시,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소명출판, 2023

한상일, <쇼와 유신: 성공한 쿠데타인가, 실패한 쿠데타인가>, 까치, 2018

김종식,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 성립과 쇠퇴의 논리>, 제이앤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