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오늘사건]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 부도의 날!!!
1980년대 중반부터 1996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다고 하지만 1996년의 무역적자는 무려 230억 불에 달하며 외채는 천억 달러를 뛰어넘으며 수십 년간 일본에 기술과 자본을 대부분 의존하고 차입하는 등 이미 대내외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점으로 터져가고 있었다. 결국 외환보유액 부족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현대의 대한민국 경제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끼친다.
1997년 여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시작한 외환위기는 같은 해 가을 한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했고, 직접적인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중국과 일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태를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태를 묶어서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라고 칭한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부흥에 힘입어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버블 붕괴가 시작되면서 3저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오르기 시작했고, 각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당시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시스템은 자기 자본이 없는 국가지만 외국자본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자국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해 그 반사이익으로 수출의 증대를 노려 그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을 통해 생산기술력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잘 굴러가려면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기초과학과 기본기술을 올려 생산설비의 자체제작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였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 나기 때문에 환율조작을 통해 다시 강제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시켜야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에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맞았고, 정부는 사치성 수입재가 원인임을 해명하며, 투자로 수출을 늘리는 투자조치를 취했지만 실패한다. 게다가 1997년 1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 내수가 일시축소되는 동시에 미국 수입이 감소되어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을 할 장소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시키는데 그렇게되면서 갚아야 할 돈이 더더욱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 화폐의 평가절하를 못하게 되자, 기업들은 경상수지 악화를 견뎌야만 했고, 일시적인 수출량 부재에 이어 전에 계약해둔 수입물품으로 인해 유동자금 경색이 시작되어 재고품을 덤핑 판매로 자금을 수혈했으며, 최후의 보루로 단기부채를 끌어오게 된 것이다.
11월 19일,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이 새 경제 부총리로 임명됐다. 환율 변동 폭을 현행 2.25% 범위 내에서 10% 범위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이튿날 11월 21일, 정부가 결국 국제 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
IMF 구제금융 요청은 70년대 '한강의 기적'에서 시작하여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은 전세계에 국가 부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기관의 품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것이다.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 금융에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그날 밤 10시에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임창열 부총리는 그날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티모시 게이디너 美 재무부 차관보와의 잇단 접촉에서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지원받은 나라들 경제주권 포기할 정도 아시다시피 IMF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며 IMF에 돈을 빌린 나라들은 IMF의 명령에 따라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경제권을 빼앗긴 꼴이다.
1997년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고, 구제금융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호황기는 드디어 끝나고 현재 2019년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자그마치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