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거짓말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트램(노면전차) 설치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부산항 미래비전선포식에서 ‘임기 내 완공’을 강조했다. 문 장관도 지난 7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갑자기 북항의 트램·공공 콘텐츠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공정이 지연됐다. 결국 문 장관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현재 북항 1단계 공정률은 86%. 주요 기반시설 중 19만4000㎡에 달하는 친수공간 조경은 내년 8월에나 끝난다고 합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전경. BPA제공

트램 설치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 원래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트램 궤도(2.4㎞) 설치와 전동차 구매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항만 재개발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범위에 전동차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부산시는 “180억~200억 원대인 전동차 매입비에 트램 운영비까지 떠안으라는 말이냐”며 반발. BPA는 또 북항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202억 원)를 부산시에 넘기지 않고 직접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을 추진 중입니다. “트램 비용은 떠넘기고 돈이 되는 문화·상업시설은 BPA가 갖겠다는 발상 아니냐”는 질타(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가 나올 수밖에요.

해양수산부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중 800억 원을 분담하겠다고 했다가 500억 원으로 줄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양치기 소년’으로 불러도 될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해양수산부를 2013년 부활시킨 주역이 부산시민이라는 점을, 문 장관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