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공무원'의 역할
특보. 선출직 공직자를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의 준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특보는 ‘실세’였습니다. 남덕우(경제특보→국무총리) 최규하(외교특보→대통령) 함병춘(정무·외교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지방정부에 특보직이 생긴 것은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활약한 참모들을 정무·정책·경제·공보특보에 앉히는 게 관례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시절에는 특보가 비리에 연루돼 쇠고랑을 차기도 했습니다. 이때 특보의 위상이 대외적으로는 ‘부시장급’이지만 공무원 직제상은 ‘5급 상당’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요. 2018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정책특보가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겉으로는 낙동강에코센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유였는데 속내는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대립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8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38대 부산광역시장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8일 취임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곧 논공행상을 거쳐 특보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이성권 전 의원과 조한제 선거대책본부장이 물망에 오릅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국제신문 유튜브 방송 ‘독한청문회’에 출연해 “부산시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치세력이 부산시장 보좌 기능을 넘어서 공무원 조직을 장악한 것이다. ‘어공’이 ‘늘공’을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정무라인은 스텝이다. 정무라인이 공무원 체제를 좌지우지 하는 일은 제가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 말대로 특보는 너무 나서도 안 되지만 존재감이 없어도 곤란합니다. 특보가 전면에 나서면 관료사회의 저항은 물론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휘두른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면 공직에 활력을 넣으려는 임명권자의 취지가 퇴색합니다. 부산시장은 4급 이상 개방직 16명과 별정직 17명의 임명권이 있습니다. 정책수석보좌관(2급 상당)과 대외협력보좌관(3급 상당)까지 포함한 정무라인은 15명 안팎. 특보단이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