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정하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인수위는 2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조율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만든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상상하는 미래는 뭘까요. 부산·울산·경남(PK) 공약만 살펴 보겠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눈에 띕니다. “PK를 수도권에 상응하는 메가시티로 육성” 하려면 금융부터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습니다.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온천천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신문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부터 미군 55보급창 이전과 공공병원 확대도 마찬가지.

윤 당선인의 약속이 모두 실천되면 부산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역사적 경험상 “그럴 것 같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부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독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수도권은 늘 배가 고픕니다. 부산만 해도 매년 2만 명 가까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빠져 나갑니다. 부산대 예산이 서울대의 반 밖에 안되는 불평등 구조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다리 하나 놔주는 게 균형발전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부산에 유료도로가 왜 그토록 많은 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국민통합을 해친다고 인식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한 가운데 놓는 두 번째 정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