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빚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MZ세대를 정의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MZ세대(24∼39세·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24∼39세보다 1.4배 많습니다. 2018년 현재 40~54세인 X세대의 근로소득도 2000년 40~54세보다 1.5배 늘었다고 하니 증가 폭은 비슷합니다. 반면 빚은 큰 차이가 납니다. 2018년 MZ세대의 부채는 2000년 24~39세의 4.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X세대는 2.4배가 증가. 결국 MZ세대 소득은 X세대와 유사하게 늘어난 대신 빚은 크게 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Z세대 부채 증가는 주택자금을 ‘영끌’한 영향이 큽니다. 2018년 MZ세대가 대출받은 이유 중 34.4%는 주택 마련. X세대(32.1%)나 1955~196년생인 BB세대(19.6%)보다 높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놀란 MZ세대가 18년 전보다 4.3배나 빚을 지면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셈입니다.

부동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당장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주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실거주 1주택 빼고 나머지는 팔라고 압박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상반됩니다.

사실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택 공급의 한 축인 임대사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거나 또는 일부를 변주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래를 은행에 ‘저당 잡히는’ 청년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급과 세제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투기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