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나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모피아’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선호합니다. 예산편성권을 쥔 ‘힘 있는’ 부처 인사를 영입해야 국비 확보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모피아 출신. 박형준 부산시장 경제특보 역시 송복철 전 기획재정부 국장입니다.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실련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논의가 한창일 때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나라 빚 증가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통령 후보 시절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획재정부를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면서 ‘국가의 왼손’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강화를 약속.

윤석열 정부에서 모피아 출신이 대거 임명돼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사회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권력 지도를 분석한 결과 모피아를 포함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 또 “장·차관과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공석 제외) 533개 직위 504명을 전수 조사했더니 모피아가 무려 12%를 차지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를 한 상황은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

‘모피아 중용’은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7개 분과 중 2개 분과 간사를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았거든요. 거시경제와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 18명 중 5명이 모피아였습니다.

사실 일 잘하고 성과만 낸다면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물가·고환율·고이자와 경기 침체라는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인재가 있다면 업어와서라도 중용해야 할 판입니다. 경제·재정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모피아들의 실력을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