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 바뀌자 부전천 또 중단 위기

부산 서면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부전천 복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중단 기로에 놓였습니다. 시는 정부가 최근 지방하천 친수화 사업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자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관련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것입니다.

부전천 복원 조감도. 부산시 제공

이 용역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추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는 예타를 앞두고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지난달 11일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용역 추진을 곧바로 '정지'한 것입니다. 시는 최근 정부가 친수가 아닌 치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지방하천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를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합니다.

부전천은 백양산에서 발원해 부산시민공원과 영광도서 앞을 지나 서면 복개도로 아래로 흐르는 부산의 대표적 도심 하천입니다. 1978년부터 차량 통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복개됐습니다. 2015년 당시 서병수 시장이 복개로 복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국비를 확보했으나 공사 기간 영업 지장을 우려한 인근 상인과 생태하천 복원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반발, 하천 유지용수 확보 어려움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후 계획을 변경해 기능분리형 하천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환경부의 생태하천 기준에 못 미쳐 국비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2018년 11월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부의 국비 계획 취소로 전면 중단된 이후에도 시는 지난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추진을 계획해 지방하천인 부전천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연계한 사업안을 제시하면서 공모를 통과한 겁니다. 시는 환경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핀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가 그동안 사업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이 빛을 보기도 전에 자칫 중단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