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판매중단: 한국에 영향은?
애플워치 판매중단 바다건너 불구경인가?
안녕하세요. 특허개미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최근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판매 중단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기능이 마시모(Masimo)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 통상 위원회(ITC)의 결정이 지난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 통상 위원회는 애플워치 일부 모델(혈중 산소 농도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9, 울트라 2 모델은 판매 중지, 해당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 SE 모델은 판매 계속)에 대한 미국 내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조선일보>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젠 더이상 애플워치를 살 수 없는지, 한국의 재고가 떨어진다면 더이상 애플워치가 수입되지 않을 것인지, 애플이 혈중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애플워치의 기능을 막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지역적 범위, 문제가 된 특허권의 보호 범위, 애플이 소프트웨어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미국 판매 중단. 바다 건너 불구경인가요 아닌가요.
한국에서도 애플워치의 판매가 중지될지 여부는, 내 애플워치의 당근 시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특허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한정된다.
미국 특허는 미국에, 한국 특허는 한국에 영향을 주며, 미국 특허 만으로 한국에서의 침해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특허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한정됩니다.
특허권은 각각의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의 생산행위, 판매행위 및 해당 국가로의 수입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워치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생산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등록된 특허에 의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애플워치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생산)과 한국(수입)에만 특허가 없으면 우리는 애플워치를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 특허는 아래 2 건입니다. (이하 각각 502 특허, 648 특허로 지칭. 특허를 끝 3자리 번호로 부르는 건 유구한 전통임)
이 특허들은 모두 미국에 등록된 특허들입니다.
앞서 말한 특허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의 한계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하려는 여러 국가들에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동일한 특허발명으로 여러 국가에서 확보한 특허권을 "패밀리 특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특허들이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특허등록되었는지를 살펴 보려면 특허의 패밀리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구글 특허를 활용하면, 502 특허와 648 특허 모두 미국에만 관련된 특허들이 존재합니다. US는 특허문서에서 미국의 국가 코드입니다. EP는 유럽이지만, 취하되어 취소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WO는 PCT 출원이라 하여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할 때 절차를 조금 간편히 해 주는 것이며 등록된 특허권은 아닙니다. (흔히 국제 특허라고 잘못 알려져 있음. PCT 출원도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이 필요하며, PCT 출원 만으로 전세계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님.)
간단히 2 건의 패밀리 현황만을 살펴 보면, 문제가 된 특허들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지인 중국과 베트남에 등록된 패밀리 특허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한국에 등록된 패밀리 특허 또한 없습니다.
즉,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이 미국 특허들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 판매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소송 비용 대고 합의하고 로열티 내고 하다 보면 한국에서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왠지 애플이라면 로열티 때문에 가격 올릴 때 한국도 같이 올라갈듯...
다음 편에서는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줄요약
애플워치 특허 소송당해서 미국에서 판매 금지됨.
그런데 중국, 베트남, 한국에는 특허가 없음.
당근 시세 괜찮을 것 같음.
저자 소개: 이호준 변리사는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 뷰노 등 AI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벤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ABC특허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는 hjlee@abcip.co.kr 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