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이 1천2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서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상이한데, 전남 순천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인 800만 원을 지원해줘 총 2천만 원의 보조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매연을 내뿜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조만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정말로 그러할까.
일단 우리는 전기차에 쓰이는 그 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상기 도표는 2013년 우리나라 전력수급 종합도를 보여준다. 출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다. 보면 보일러로 만든 스팀으로 구동하는 기력발전, 즉 석탄화력발전에서 218,585 GWh, 원자력에서 138,784 GWh, 복합/내연력이 85,302 GWh로 총 발전량 517,148 GWh의 85.6%가 화력 및 원자력에서 나온다. 물론 원자력 발전 그 자체는 매연을 발생하지 않지만, 폭발이나 누출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전체 전력량의 85%을 차지하는 이 전력원은 일단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 친환경적이지 않은 전기를 3.7%의 송배전 손실까지 들여 가져와서 충전하는 이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봉착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 4일 Solarcity라는 태양광 업체를 26억 달러(약 2조 9천억 원)에 인수했다. 그런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두 회사의 합병에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참고로 현재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는 현재 13분기 연속 적자를 발생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순손실만 약 3천억 원에 이른다.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는 제쳐두고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우리 전력시장은 감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테슬라 Model S의 경우, 한번 충전할 때 70 kWh의 전기가 필요하며 39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만 5천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차 1대가 1년에 필요한 전력 소모량은 2,692 kWh이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천만 대이다. 주행량이 1만 5천 km 이하인 차는 굳이 전기차에 매력을 못 느껴, 그중 절반인 1천만 대만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소요되는 전기량은 연간 26,923 GWh에 이른다. 다시 상기 전력수급 종합도를 보자. 1년에 가정용 전기로 소요되는 전력량이 63,970 GWh이니, 가정용 전기 소비량의 무려 41%에 이른다. 이 전기차에 주입되는 전기 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 만약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을 도입한다면 각 가정마다 여름철 에어컨에 같이 몇 십만 원씩 폭탄요금이 속출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낮은 단가로 별도 책정하여 공급한다면 결국 한전 및 그 자회사의 운영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아울러 26,923 GWh는 추가적으로 판매전력량의 약 6%가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담 추가 발전설비를 더 지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추가 발전설비를 지으려면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설계, 용지보상, 시공,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리는 일이다.
전기차의 상용화는 현재로선 그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단위 거리당 소요되는 전력량을 현저히 낮춘다면 상업성이 있겠지만, 현재 전력 소모량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위 거리당 소요되는 전력량을 현저히 낮추는 일은 1리터의 기름으로 100km를 가는 혁신적 기술과 같이 단시간에 이루기 요원한 기술일 것이다. 겉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인다고 보조금을 1천만 원 2천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도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물론 전기차 개발사업, 시장 확대를 장려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그 보조금도 우리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너도 나도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 많은 보조금은 어떻게 충당할지도 의문이다. 너도 나도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그 늘어난 전력소비량은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힘들며, 또다시 2011년과 같이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