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불평등,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거대한 불평등,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15
-
나는 올 초에 스티글리츠의 명저,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를 먼저 읽으려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독 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이는 스티글리츠와 조금 반대에 있는 벤 버냉키의 '행동하는 용기' 완독에 실패한 이 후, 두 번째 맞은 경제학 대중서 독서의 실패(?)로서, 이대로 영영 스티글리츠의 책들은 다시 집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얼마 전 애들 책을 사주려고 동네 서점에 들렀다가, 경제 경영 매대 위에 불평등의 대가와 비슷하게 생긴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조금 들여다보니, 이 책은 불평등의 대가나 세계화와 그 불만과 같이 스티글리츠 교수가 각 잡고 쓴 것은 아니고, 각종 언론에 기고한 사설이나 리포트를 주제별로 종합해 둔 것이더라.
-
서점에서 한두 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대중을 상대로 단문 위주로 쓴 것이라 그런지 술술 읽히기 시작했다. 애초에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처음에 조금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책장이 넘어가며 조금씩 그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책 중반이 넘으니,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작금의 한국에서도 많이 요구되는 정책들이란 생각에 흥미롭게 읽었다. 그럼 몇 가지 스티글리츠 할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더듬어 보자면.
-
저자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며, 그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실은 나도 피케티의 저서를 보며 그 불평등의 흐름에 대해서는 인지하게 되었지만, 늘 고민하던 바는, "그러면 어떻게?"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이 불평등이란 존재는, 기회의 평등의 측면으로 그 해결책을 접근해야 하는데, 요즘 애들을 키워보니 그 교육의 기회도 기회지만, 타고난 유전적 우수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그것도 제대로 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아무리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에서 아이들은 가두어 놓고 표준화된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의대 CC 혹은 사법연수원 CC의 자녀와 같이 애초에 공부 쪽 유전자가 타고난 아이들은 알아서 잘들 해서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괜찮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
그러면 결과의 평등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 결과의 평등으로 가자면 항상 대두되는 것이 20세기 말 공산주의의 실패이다. 그래서 나도 올 초부터 스탈린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20세기 가장 거대했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에 대해 알아봤다. 그런데 이들 국가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공산주의의 교조적 평등 개념을 중시한 마오쩌뚱이나 레닌 등보다 인간의 이기심 혹은 성과에 따른 차별을 어느 정도 용인한 덩샤오핑이나 스탈린이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그 경제성장이란 단어에 반감을 가질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평등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타 글리츠도, 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인류의 상당수를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로는 인정하는 바이다. 경제성장은 인류의 삶을 이야기 함에 있어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사실 이 경제성장 자체가 없으면 불평등도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소수의 독재자가 다수의 부를 독점하는 일부 아프리카나 동서남아시아, 남미 국가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정답은 아니다.
-
결국 결과의 평등 관점에서 보자면 20세기 공산주의 몰락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센티브가 결여된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유명한 예시, 그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제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현재에도 아주 무시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석유, 제약품, 자동차, 비행기, 노트북 등 상당 수의 많은 제품들은 소수의 누군가가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책 속에 저자는 그러한 것들도 다 미군이 발명해 낸 인터넷, 정부가 깔아 둔 인프라, 항구나 공항 등의 물류 등의 공공재를 바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여하튼 나의 고민, 그리고 스티글리츠 할아버지의 고민도 그러한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는 인센티브 요인과 사유재산 개념이 필요한데, 이를 그대로 두면 그 이기심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결국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한 불평등한 사회는 국민들의 불만을 낳게 되고, 이는 혁명이나 전쟁 등의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
그러면 이쯤에서 저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 제시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 앞에는 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지금껏 해온 행동을 멈추고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 지원정책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p.87"
-
뭐 애초에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나는 상기 언급된 스티글리츠 할아버지의 주장에 모두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애초에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한국에 비해 조금은 많이 자유로운 편이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보다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몇몇 제안은 와 닿고, 몇몇 제안은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저자는 미국의 보편적이지 않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신랄한 악평을 쏟아내는데, 내 생각엔 미국의 진일보한 의료보험제도는 한국의 건강보험료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 모 캐나다나 영국, 덴마크 등과 같이 더 진일보한 무상의료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한국의 경우는 그 중간 언저리에서 꽤나 괜찮은 의료제도를 갖추고 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 위해 며칠을 기다리는 시스템은 무상이더라도 아주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 내 비록 매월 월급의 6.12%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9%와 함께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노후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문턱이 낮은 병원을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럭저럭 아까운 제도는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우리 집 똘똘이(견)가 아파 동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5만 원이 나오는데, 동물병원을 갈 때마다 그 건강보험 시스템의 위력을 새삼 체감하게 된다.
-
여하튼 한국은 미국에 비해 건강보험 측면에선 괜찮은 수준인데, 나는 책을 읽으며 그러면 어떤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에 조금 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다. 그러던 중 저자가 한국에 대한 말을 하는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한국은 50년 전에는 열 명 중 한 명만 학사 학위를 땄던 나라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4년제 대학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p.195"
저자는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임을 이야기한다. 나도 한국의 그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교육부의 4-5조 원이 되는 대학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이러한 시스템은 없애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물론 어느 사회든 대학 졸업자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만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사실상 한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선 학생들 전부가 대학에 진학하는 일은 굳이 필요 없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만 진학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그 또한 불평등의 가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집이 부유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시에 탈락을 하든, 대학 입시에 탈락을 하든,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등의 입시를 통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의 여지를 잡으려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내가 어제 잠결에 서울대생 75%는 월소득 900만 원 이상의 부유층 자녀라는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포스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기사의 디테일이 잘못된 것이지 그 경향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월소득인정 산정기준에 재산환산금액을 몰이해하여 서울대생 대다수를 '부유층'으로 매도해서 문제인 것이지, 사실 전문대, 혹은 지방대나 다른 인 서울대, 서울대, 이렇게 놓고 부모의 소득 수준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우상향의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누군가 논문을 한번 써줬으면..)
-
현재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연 1천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도 존재하며, 지방에서 서울의 사립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애초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게 조금 연령대를 밑으로 더 내려가자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영어유치원이나 청담어학원 등의 교육시설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거의 수능을 볼 수 있을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영어 한 문장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다. 나는 갈수록 공교육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데, 이 평가 자체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없앤다 하여 아이들의 행복이 막 다가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 이다.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것은 경쟁구조 속에서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숙제이자 과제인데, 이게 뒤로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관리받는 살만한 아이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도 객관적으로 가늠하지 못한 채 중고등학생이 되어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진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
조금 더 그 영유야 및 초등교육의 관점으로 가자면, 나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16.4% 올릴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이를 10세 이하 아동의 무상교육에 조금 더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일자리 80만 개를 만든다면, 이는 각 학교의 병설유치원이나 방과 후 교사의 증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립을 만들었으면 한다. 여기에 국가 채권을 조금 더 발행하여 초중등학교의 개보수, 공공건물의 인프라 설립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지난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맞벌이로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끝나는 오후 3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오전 12시, 그 이후 시간에도 가급적 보편적 교육기회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한정 지어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는 오후에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방과 후 수업은 고작 한 시간에 주 3회가량밖에 수업을 하지 않는데, 수업료+교재비를 고려하면 대략 한 과목당 한 달에 5-1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축구나 발명, 한자, 주산, 이렇게 네 과목만 들어도 한 달에 이삼십만 원은 훌쩍 넘게 된다고. 나는 이러한 방과 후 학습이 과연 사설학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사설학원에서 딱 지대의 가치만 제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나와 같이 부모가 열심히 돈을 '잘' 버는 집에서는 상관없겠지만,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스템 아니겠는가. 거기다 방과 후 수업을 만땅으로 들어도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집에 가야 한다. 부모가 맞벌이인 집은 그 시간부터 엄마 아빠의 퇴근시간까지 무언갈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학원 셔틀을 돌리니, 이 또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집의 아이들은 또다시 사각지대로 몰릴 여지가 있고.
-
가정형편이 넉넉한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여 청담어학원이나 정상어학원에 가는 것을 막자는 건 아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독일 유학을 다녀온 언니에게 피아노나 바이올린 과외를 받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저소득층 아이들도 원한다면 방과 후 영어교육을 받을 권리,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학교에서 배울 권리, 축구나 야구를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할 권리를 마련해줬으면 한다는 말이다. 이런 기회가 애초에 있느냐 없느냐는 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다고 그 불평등 자체가 해소될리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정책을 실현한다면 상당수의 청년들은 공공일자리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며(개인적으로 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 이후의 시간에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아이들은 방과 후 선생님을 붙들고 그 실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소득이 부족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도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국가에서 아이들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사실 길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는 스웨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이다.
-
저자도 이야기한다. "불평등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p.275".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을 가급적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책을 읽고 쓰는 포스팅이지만, 사실 위에 언급한 이야기들은 책을 읽으며 든 생각을 조금 정리한 것이지, 본 책의 논조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이야기들 일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은 책을 읽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어린 시절 과외나 학원은 생각도 못하고 조금 가난하게 커 왔다고 생각하지만, 작금의 통계청 가구소득 기준으로 보자면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다. 나의 아이들은 앞서 언급한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고, 아직 열 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온 비교적 혜택 받은 아이들이다. 하지만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이루어 놓은 인프라나 공공교육,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받아 성장하고 생활한다 생각하기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다른 아이들은, 그 평등의 기울기에서 반대 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는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 및 행정관 인사 문제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나는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자증세 카드에 대해서,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상승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다. 이게 또 최저임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률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봐도 아직까지 한국의 고소득자 과세표준, 법인세율은 그다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부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직접세인 소득세는 조금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복지를 늘리자면 재원이 필요하니), 이것도 차차 협의를 통해 이루어야 할 선진국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세액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의 확대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지난친 세율의 상승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액 자체의 감소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조금은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늘어난 세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미래세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도 쓰였으면 좋겠고.
-
지속 가능한 한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