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주차] 관광숙박산업 주요 뉴스
내수경기 활성화 위한 정책은 숙박(?)
정부가 관광숙박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방위적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앞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 정부가 공격적으로 숙박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폭탄, 벌금 감수하고 공유숙박하는 이유?
최근 문다혜씨의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 운영 혐의 이후,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공유숙박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데, 특히 감성숙소 등 본인이 추구하는 인테리어 환경을 조성하며 취미생활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 세대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화 단계 접어든는 공유숙박은? "혼란 그 자체"
에어비앤비가 정책을 변화하면서 공유숙박이 양성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유숙박을 대표하는 곳은 에어비앤비로 꼽히는데, 외국계 기업이라는 한계로 국내 법 제도 변화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 폐업, 2018년 대비 50% 이상 줄었다
행정안번부 숙박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숙박업 폐업 현황은 446게로 집계됐습니다. 폐업이 가장 많았던 2018년 1,314개와 비교해 66% 감소한 수치로, 올해까지의 숙박업 폐업 수는 600여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숙박산업 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sukbakmagazi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