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선택 가이드
합법적으로 개인채무 줄일 수 있는 방법
"변호사님! 파산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할 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잘 몰라서, 혹은 나는 자격이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는 바람에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회생파산 한다고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회생파산 신청을 심사하기도 했고, 신청도 하고 있는 양쪽의 입장을 전부 잘 아는 변호사로서, 회생파산이 필요한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브런치를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채권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보다 빚이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돌려막기, 대부업체 등 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해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법원에 납입하면서 성실함을 보여줌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런치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 개인회생
빚을 갚을 의지가 있고 소득도 있어서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 나머지 부분을 탕감받는 제도
채무 상환하는 동안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압류 해지, 신용불량 기록 삭제 가능하다는 장점
▷ 개인파산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빚 전부를 한번에 탕감받는 제도
다만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독촉, 신용카드 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할지 개인파산을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소득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 모든 빚을 탕감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선택기준, 소득과 최저생계비
이 때 말하는 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혹은 자영업자의 매출,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꾸준히 계속할 경우) 등 개인이 버는 모든 형태의 수익을 뜻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나 성년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소득과 최저생계비 개념을 알아봤으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이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제재산
그렇다면 재산이 많아도 소득만 없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까지만 지킬 수 있고 나머지는 법원에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이 면제재산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면제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부 내놓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대표적인 예는 소액임차보증금인데요.
서울은 5,500만 원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만, 대구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2,800만 원, 그 외 다른 지역은 2,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밖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6개월 치 생계비 역시 면제재산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예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 가치가 6개월 치 생계비에 못 미치면 위 재산들에 대해서는 대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