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7단계로 알아보기
✔ 핵심 내용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도 꼭 같이 해야 합니다
- 보정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려면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까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7단계로 분류했는데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제출 ➔ 보정권고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결정 ➔ 면책 결정
(단, 이하 모든 절차는 전국 각 법원마다 속도가 상이하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겠습니다.)
✔ 1단계 서류 준비
준비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준비하기 힘든 부채증명서 등은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보니 서류 준비에 보통 1-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 2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진술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꼭 신청해야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그 동안 시달렸던 채권추심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3단계 보정 권고
무사히 서류 접수가 끝났다면 법원 회생위원이 서류 검토에 들어가고, 보정단계가 시작되는데요. 보정단계는 법원에서 서류 보완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생위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는 소득이 얼마인지, 내 상환계획이 합리적인지, 채무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적절하게 처분했는지 등을 주로 묻는데, 그에 맞게 해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법원의 보정 요구는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 받게 되는데 많을 경우에는 4,5번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가 법원의 추가요청이 많아지면,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4단계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은 이제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가 되면 앞서 신청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추심행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경매도 불가능해집니다.
✔ 5단계 채권자 집회
통상적으로 이 시기부터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하고 채권자집회도 하게 되는데,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절차의 진행에 대해 안내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이 참석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만 출석해서 판사님께 변제 잘하라는 말을 듣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6단계 인가 결정
채권자집회에서 별 이의가 없었을 경우, 여유있게 잡아서 3달 이내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 압류도 풀 수 있고, 급여 압류도 풀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매달 돈을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 7단계 면책 결정
법원에서 정해준 돈을 약속한 기간 동안 전부 납부하면 면책 결정이 되는데요. 단, 납부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돈을 다 납부했으니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회생 절차는 종료되고, 나머지 모든 채무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할 점
인가 전까지 법원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된 빚이나, 회생과정 중에 새로 생긴 빚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까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개인회생절차의 모든 과정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 쉽게 설명은 드렸지만, 개개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회생 업무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즉,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많게는 수백·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신청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절차를 7단계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개인회생 절차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