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채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저도 사채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본인이나 주위 지인 중에 돈 필요해서 사채 찾아보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사채 알아보는 거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제가 개인회생파산 상담하면서 정말 다양한 빚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케이스 중의 하나가 바로 사채를 쓴 경우였습니다. 사채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주위에 이거 알아보는 분들 계시면 차라리 빚 탕감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하세요.
왜 사채를 쓰게 되는지 알려면 먼저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대출을 알아 보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 빌리려고 하면 당연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금융권이 이자가 제일 싸고 안전하니까요.
1금융권이라는게 뭐냐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 일반은행들이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이나 농협·수협 같은 특수은행, 마지막으로 대구은행, 부산은행 같은 지역은행들을 말해요.
이런 은행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은행들이고 금리도 가장 낮습니다. 대신 직장이나 급여,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이랑 신용도 같은 거를 꼼꼼히 보고 대출해 주다 보니까 소득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런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될 때 찾아가는 데가 2금융권인데요. 2금융권이라고 하면 지역단위 농협수협 그리고 오케이저축은행 같은 저축은행, 또는 보험회사나 캐피탈사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같은 경우도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나 장기대출인 카드론 같은 것들도 이런 2금융권 대출에 해당됩니다. 2금융권 대출은 1금융권에 비해 신용도나 다른 기준들을 좀 더 유연하게 보기 때문에 대출받기는 더 수월합니다. 대신 금리가 높아요.
이런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까지만 해도 그나마 낫습니다. 2금융권 대출도 안 될 때 찾는 게 소위 말하는 3금융권이라고 불리는 대부업체인데요.
과거에 유명했던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리드코프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넥스젠파이낸셜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처럼 뒤에 대부라는 이름 달고 돈 빌려주는 업체가 바로 3금융권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이런 업체들은 보통 금리가 18에서 20% 사이로 엄청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대 금리가 연 20%니까 사실상 거의 법정 최고 이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사채입니다. 대부업법상 등록된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지키는 합법적인 곳입니다.
오랫동안 회생파산 상담을 해 본 경험상 이런 대부업체 빚까지 지는 경우는 이미 다른 재산도 거의 없고 빚도 늘어날 대로 늘어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신용으로 1, 2금융권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아무리 등록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사채까지 써서 빚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때는 이미 내 능력으로 빚 갚는다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이럴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파산 같은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등록된 대부업체에서조차도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는 게 바로 불법사채인데요. 앞에서 이야기 한 대부업체 대출이 일반사채라고 한다면 이런 불법사채는 대부업 등록도 안 돼 있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도 지키지 않는 곳에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채권추심법도 전혀 지키지 않아서 소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돈 안 갚는다고 협박하고 겁주는 게 바로 이런 불법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사채는 보통 길거리 전단지나 대출나라나 대출카페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소개받는데요.
이거는 진짜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사채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이자나 추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2023년 1월에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불법사채 평균이자율이 414%에 달합니다.
평균이자율 414%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심한 경우는 이자가 1,000%도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빌리고 이자를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런 불법사채는 선이자로 30에서 50%를 떼고 거기다가 또 이자가 붙으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명 꺽기라고 해서 자기한테 사채이자 내라고 돈 더 빌려주면서 계속 사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사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정말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 사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기 때문에 사채업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사채는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싶다면 이건 무조건 피하세요. 불법사채를 알아보느니 차라리 앞에서 말씀드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그나마 빚에서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사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빚이라는 게 원금, 이자가 정상적인 수준이라야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달 이자 내는 거에 급급해서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심지어 이자도 매달 늘어나는 거라면 또 다른 대출로 메꿀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다른 빚 탕감제도들을 알아보시고 빚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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