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 받아 이자를 한번도 안 냈다면
최소 3회 이자 납부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인가요?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 대출 있을 때 이거 이자 몇 번 내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신청 직전에 대출받은 게 있고 아직 이자 한 번도 안 냈는데 신청하면 면책 못 받는 거 아니냐, 기각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이자 몇 번 내고 나야 개인회생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충분히 이자 안 내고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대출받고 이자 안 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 세 번 이상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 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이자 세 번이라는 게 어디 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원 실무서에 있는 내용도 아닌데도 실제로 상담받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생 실무상 이자 세 번 내면 무조건 괜찮고 그 이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보통 이자 세 번 정도 내면 처음부터 돈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린 게 아니라는 걸 최소한으로 보여주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자 몇 번 냈냐 보다는 돈을 빌릴 때 왜 빌렸고 그걸 어디에 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하느라 빌린 경우도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자 몇 번 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처음부터 빌린 돈을 안 갚을 생각이면서 그 돈을 다른 데 숨기거나 아니면 과소비로 다 쓰고 나서 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설사 이자를 세 번 이상 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은닉이나 과소비로 문제를 삼습니다.
물론 돈을 빌렸는데 한 번도 이자 안 내고 개인회생 한다는 게 아무래도 꺼림직하다 보니까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이 한 두 번 내려고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어요. 신청 들어가고 나서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최근에 빌린 대출 이자 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회생 신청자의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은행들 중에는 회생 절차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이자 안 받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는 신청하고 나서도 이자 한 두 번 더 내면 되니까 이자 내려고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최근 대출 이자 몇 번 냈냐의 문제는 사실 돈 빌려준 은행에서 혹시라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이의신청할까 봐 그러는 건데요.
회생은 빚을 갚아가는 과정
회생의 경우는 회생 자체가 돈을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매달 버는 돈에서 생계비 뺀 나머지를 3년간 변제하겠다는 거라서 이자 안 내고 회생신청했다고 바로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회생신청 했다고 은행에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자 안 냈다고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이의신청이 뭐냐면, 우리가 인가나 면책 받으면 안 된다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대출받고 이자 안 낸 경우에 채권자들이 이걸로 이의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자도 몇 번 안 내고 신청했으니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의를 하는 건데요.
대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의가 들어왔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한 두 번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왜 빌렸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상적으로 돈 빌려서 생활비나 다른 빚 갚는데 썼으면 설사 이자를 충분히 안 냈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런 이의를 하더라도 답변만 잘 하면 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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