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완벽정리

사행성채무, 최근 채산 처분 이력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중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많이 알아보면서,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요.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거부감 때문인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파산 말고 다른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이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산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개인파산이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재산을 다 정리해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고, 직장이 없어서 돈을 전혀 못 벌거나, 벌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계비 빼고 남는 게 없는 분들의 빚을 법원에서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개인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처럼 내 소득으로 채권자들한테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게 아니라, 법에서 보장해 주는 일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싹 다 정리해서 그걸로 빚 잔치하고 면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취업도 힘든 분들이라면 워크아웃이나 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빚을 다 없애주는거다 보니 워크아웃이나 회생보다 신청자격이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신청자격 다섯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파산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신청자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내 명의로 된 일체의 재산을 말하구요. 대신 법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빠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있구요. 그거 말고도 6개월치 생계비 1,110만 원 만큼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원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마다 인정해 주는 정도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매달 버는 소득이 없거나, 설사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나를 포함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재산은 없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돈을 번다면 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가야 됩니다.

파산면책 후 7년, 회생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에 회생파산으로 면책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파산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고 나서는 7년, 회생면책 받고 나서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데요. 

법에서는 면책결정전까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된다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 기간 전에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회생파산 신청해서 면책 확정되고 나서부터 5년, 7년이 지나야 되는거거든요. 

파산은 면책 확정이 바로 되지만, 회생은 인가되고 나서 변제를 다 해야 면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면책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면책 확정된 일자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발생 원인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로는 사치나 낭비, 인터넷 도박 같은 걸로 빚을 많이 진 경우는 파산신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회생보다 면책불허가사유가 훨씬 더 엄격한데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사행성으로 빚을 진 케이스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걸려서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파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면책을 해주는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무조건 파산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받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산을 처분한 분은 파산이 어려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미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도저히 다 못 갚을 걸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 보험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 놓은 분들은 개인파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는 면책을 못 받는 거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를 넘기게 된 경위나 액수, 기타 전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재량면책도 파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신 남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파산신청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전화 : 157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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