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홍민정
내가 왜 이렇게 나눠야 하죠?
홍민정변호사(대구이혼전문변호사)아래의 3가지 사안에 관해 부부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소송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으로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2. 재산분할
3.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오늘은 이 3가지 사안들 중 이혼 뒤 삶의 질을 결정하는 2. 재산분할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 건지, 최대한 많은 비중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오랫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해온 제가 이러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식, 유지한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민법에선 '재산분할의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규정과 '특유자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존재할 뿐, 이를 어떻게 분할할지, 기여도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므로, 기여도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변호사의 송사 실력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전략
아래는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파악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아래 요소들을 읽어보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맞벌이를 했다는 점
-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는 점
- 가사, 육아를 모두 전담하거나 도와준 점
-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점
- 앞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 상대의 특유 재산이라도 자신이 그 감소를 막았거나 유지에 기여한 점
- 상대가 음주, 낭비 등으로 돈을 탕진해 왔거나 그런 적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재판부 동정표를 얻어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법적인 방식으로 명확하게 증명하고 철저한 주장을 이어가 재판부 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하여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재산분할을 판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배적 측면
이는 부부 각자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딱 그만큼씩만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의미하는데요. 재산분할의 기본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혼 송사에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선,
- 내 소득이 상대 소득보다 더 높다는 점,
- 나는 근검절약했으나 상대가 과소비를 하거나 유흥을 즐겼다는 점,
- 친부모나 형제에게 원조를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점,
- 특유재산이거나 그 특유자산에 유지, 보존에 공헌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회보장적인 측면
위와 같은 분배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전업주부와 같이 결혼생활 동안 가정에 기여는 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혼 뒤의 삶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쪽의 이혼 뒤 삶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선,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 그 미성년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부양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 우리 쪽은 경력 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반면, 상대는 이혼 뒤에도 왕성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 우리 쪽은 상속받게 될 재산이 적거나 없는 반면 상대는 많은 점,
- 상대 쪽은 노후가 잘 준비된 반면에, 우리 쪽은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적 측면
이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지정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상대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불륜 증거, 폭언 및 폭행 증거 등을 확실하게 수집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많은 분들이 오랜 이혼 과정에 지칠대로 지쳐버려 나머지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 양육비 분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혼 뒤에 살아갈 새로운 삶을 보장받고 이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은 놓아선 안 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 뒤의 삶을 위해서라도 꼭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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