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공유
나도 모르게 가담한 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핵심요약
이 글은 세금 관련 업무로 위장한 피싱 조직에게 기망을 당해 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피싱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벌어지곤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선 마음도 조급해지고, 때문에 평소라면 충분히 알아차렸을 법한 수상한 부분에 있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겨 어느새 정신이 들었을 땐,
범행 조직에 가담한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기 쉽습니다.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적용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방어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난생처음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 자신을 세금 관리 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고, 인터넷에 유사한 상호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의뢰인은 무언가 세금과 관련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싱 조직은 처음엔 적법한 업무라며 변명하다, 이후 의뢰인에겐 이미 탈세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자신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피싱 조직은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얻은 수익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다시 달라는 협박을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요구해 오는 대로 돈을 전달했지만, 그 이후로도 피싱 조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은 피싱 조직이 맞으니, 5백만 원을 주면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회유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5백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싱 조직은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자수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 의뢰인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했고,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현금수거책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법원은 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막중하다고 판단하기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각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총 8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했기에 중형이 내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
1) 자수한 점
의뢰인은 자신이 한 업무가 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자신의 범죄 내용을 자필로 정리해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잘못 인정,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가족들의 도움과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이 더해져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 의사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엔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해당 사건 이후부턴 공장에 취직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외의 유리한 사정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없는 만 20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피싱 조직원의 기망과 협박을 받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저 현금수거책으로서 활동한 것뿐, 본 사건의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실제 사건 판결문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싱 사안에선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피싱 사안에 연루됐다면 안일하게 행동해선 안 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해 준 것뿐이라도, 이는 엄연한 현금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는 범죄라 그대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피싱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인정받아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무엇이 최선일지 정확하게 파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피싱 조직범죄에 연루됐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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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 2914 - 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