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금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자
사기피해 채무 해결방안
“변호사님, 저는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사기꾼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참, 돌이킬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요즘은 정말 이 사기꾼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지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아무리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도 순식간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고 나서, 어? 이거 전화 수상한데, 내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해서 확인을 해도 이미 사기꾼들이 핸드폰을 해킹해 놔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알고 난 순간 이미 늦은 것
자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요,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그 사기꾼을 잡는다고 해도,
당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범인을 잡았다 해도 이미 내 돈은 없어졌고, 나는 몇 천, 몇 억의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기로 생긴 빚, 구제받는 법
이런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다들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펑펑 써서 빚이 생긴 게 아니고, 사기당해서 빚이 생긴 건데...
나도 지금 너무나 억울한데 법원에서 좀 봐주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무조건적으로 특별히 봐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요.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과정에 있어서 변제율을 낮게 잡아서 신청해도 좀 더 유하게 봐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로 인한 채무는 갚는 비율을 좀 더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조건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믿어 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걸 악용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짜고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가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어차피 경찰이 못 잡는다 생각하고 일부러 빚을 내는 거죠.
그리고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금융기관의 빚을 삭감할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원에. 나는 억울하다,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거다. 조금만 봐 달라…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걸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게 명확한 사실관계 소명
그럼 어떡해야 법원에서 믿어줄까요?
자 우선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시고 피해 사실을 다 진술해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증거로 남겨 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참고인 조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내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통장에서 인출한 돈 아니면 제삼자에게 건넨 돈이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사기로 피해를 입은 거라는 것을 입증해 줄 일종의 공식적인 증거가 필요하니까,
꼭 이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 입은 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입증만 하면 피해 본 부분은 전부 삭감가능하다.’ 라고요.
그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억울하지만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내 채무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설득하는 전문가는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도움도 못 받고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꼭 잘 알아보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 사기 피해도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채무를 일부 삭감할 수 있다.
★ 단, 경찰 수사기록 사기 피해 내역 등의 명확하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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