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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pr 11. 2024

개인채권 만들기보다 개인회생·파산을 택하자

지인들에게 돈 빌리지 마세요.


급하다고 지인에게 돈 빌려 개인채권 만드는 건 NO!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면 대개는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담보나 신용대출을 받거나 안 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또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같은 걸로 자금을 융통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도 돈이 부족하면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벌리면 여러 가지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지인들한테 돈 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돈이 급해서 주위 직장동료나 지인들한테 돈 빌리려고 하는 분들 있다면 이 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한테서 돈 빌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들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일 텐데요. 


이런 가족들은 설사 내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좀 더 먼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척이 아니라 직장동료나 아니면 친구 같은 단순 지인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하구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인들한테서는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알아봤는데도 더 이상 돈을 못 빌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개인채권은 되도록 만들지말자



제가 지인한테 돈 빌렸을 때 일어나는 나쁜 일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다면 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까지 잃는다.



너무나도 슬프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인들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손 뻗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빚을 못 갚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염치 불고하고 지인들한테까지 부탁을 한 건데 원금 이자를 제대로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못 갚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미안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 지인을 다시는 보기 어려워집니다. 


지인 입장에서도 믿고 빌려줬는데 원금도 못 돌려받으면 당연히 화가 나고 실망하게 돼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직장동료한테서 돈 빌렸다가 못 갚는 경우는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어렵게 되고, 거래처 사람들 돈을 못 갚으면 계속해서 그 업계에서 사업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인들한테 돈 빌렸다가 사람도 잃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래처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인들한테 사기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다.



보통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고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일반 개인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형사고소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돈 못 받았다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바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아 진짜로 사기죄가 돼 버리면 회생파산에서 그 개인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못 갚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 약하면 벌금을, 심하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빚 탕감받으려고 회생파산 신청을 해도 개인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원에 문제제기하는 채권자들 중에는 이런 개인채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융기관들은 나에 대한 개인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의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인들처럼 나랑 친했던 사람이 적이 되어 비밀스러운 내용까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한다고 회생파산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구요. 


이건 지인들한테 돈 빌린 분들이 회생파산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힘든 순간, 지인이 아닌 개인회생·파산으로 도움받자



오랫동안 회생파산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절대로 지인들한테 돈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까딱하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놓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인한테까지 손 벌릴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거기서 멈추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최악은 면하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하시구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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