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연체가 시작되었다면
대출 알아보는 분들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이 뭐냐면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기관이 대출 보증을 서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그걸 담보로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받은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까지 서서 받은 대출인데 이것까지 못 갚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햇살론, 사잇돌의 대출 구조 및 협약기관》
먼저 햇살론, 사잇돌 대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대출들은 서민들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아니면 비싼 이자 갈아타기로 하는 데 드는 돈을 지원해 주려고 나온 서민금융상품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들이 기관에서 발급해 준 보증서를 토대로 개인들한테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햇살론이나 사잇돌은 상품에 따라서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도 다 다른데요.
각 상품에 따라 협약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유스 : 전북, 신한, 기업은행
근로자햇살론 :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햇살론15 : 전국 메이저 14개 시중은행이랑,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빌린 돈 못 갚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햇살론 상품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불이익, 보증해 준 기관에서 하는 다른 보증상품들은 앞선 대출 연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용 못한다
예를 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하는 햇살론유스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인으로 대신 신한은행에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빚을 내가 진흥원에 갚기 전까지는 진흥원이 보증 서는 햇살론근로자나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같은 다른 상품들을 이용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연체 없이 잘만 이용하면 여러 개를 중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어느 거 하나 연체를 시키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이익,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용이 어렵다
빚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인데요.
햇살론이나 사잇돌 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해 줘서 대출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대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워크아웃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위변제가 뭐냐면요.
채무자 말고 보증인 같은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 주게 되면 빚 대신 갚아 준 사람한테로 채권이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왜 대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워크아웃에 넣을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햇살론근로자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빚을 진 은행들이랑 채무조정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해 준 보증서가 있으니까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보증서 준 기관에다가 전액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워크아웃으로 채무자한테 빚을 깎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 채무조정이라는 걸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이 안 되니까 워크아웃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대요
대신 이거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대위변제 해 준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자한테서 돈 못 받으면 다른 데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빚을 좀 깎아 주더라도 채무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보통 연체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진흥원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데 그러고 나서는 진흥원하고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있는 분들은 이런 대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워크아웃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바로 워크아웃 신청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대위변제되지 않았는데 어쩌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조차도 못 갚아서 연체가 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워크아웃하고는 다르게 채권자들의 채무조정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니 뭐니를 따지지 않아요. 심지어 연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만 잘 갖춘다면 회생파산을 통해서 이런 햇살론, 사잇돌 대출 못 갚은 거까지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악용해서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받고 나중에 회생파산 신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회생파산은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 그리고 판사님이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 보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결코 쉽게 통과 안 됩니다.
회생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것을 기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