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관련 Q&A
핵심 내용
- 개인회생 재신청은 회생파산 면책받고 최소 5년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 법원에 연락하여 폐지신청서를 제출 후 재신청하면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이 어려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다면 개인파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한 번 통과됐으면 더 이상 빚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죠.
실제로 회생 인가받고도 변제금 못 내서 폐지되고 다시 신청하려는 분들도 있고, 변제금 다 내서 면책까지 받았는데도 나중에 또 빚이 생겨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분들은 다시 회생파산신청 할 수가 있는 건지,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또 다른 제약사항들은 없는지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는 분들의 질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생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① 개인회생은 평생에 한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두 번 세 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파산으로 면책받고 최소 5년은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해 보면 회생신청 두 번 하는 분들은 종종 있는데요.
회생 신청해서 변제금 다 내고 면책까지 받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데 그러고 나서 또 5년 뒤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략 8년에서 10년 전에 회생신청 했던 분이 또 빚이 생겨서 두 번째로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청부터는 법원에서 훨씬 더 사건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보고 금지명령도 잘 안 해 준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회생을 여러 번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회생부터는 법원 조사가 훨씬 더 빡빡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② 개인회생 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취소된 후 다시 신청하려 하는데 취소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이게 설사 회생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금이 석 달 이상 밀리면 폐지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석 달가량 변제금 미납되면 법원에서 경고 문자가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무상 바로 폐지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분 말대로 다시 회생신청하려면 기존 회생절차가 종결돼야 하는데 폐지절차가 진행 안 되면 새로 신청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전화해서 변제금 도저히 못 내겠으니까 회생절차 폐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폐지신청서를 서면으로 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다 빠르게 회생절차가 정리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거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기존 회생절차가 폐지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재신청해서 인가받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연락해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③ 개인회생하다가 작년 9월 폐암선고받고 직장 그만두고 항암치료받고 있습니다.
암통증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며 회사 다닐 입장도 못되고 해서 회생비 미납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회생 진행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직장 그만두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생이 통과되더라도 변제금을 못 내서 결국엔 회생이 폐지됩니다.
이렇게 돈을 못 벌어서 폐지되는 거면 다시 회생신청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회생 진행하다가 폐지된 분들이 많이 하는 게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인데요.
댓글 남겨 주신 분처럼 폐암 선고로 직장도 그만두고 항암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소득 활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파산신청 하는 게 낫습니다.
회생하다가 파산으로 바꿔서 들어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안 좋아서 직장 그만두고 치료 때문에 구직활동도 어려운 거라면 파산 면책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 땐 개인파산으로 빚 정리하시면 됩니다.
④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월변제금이 부담되어 1개월 연체됐고, 계속 연체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후 저는 신용회복 쪽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에 내는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은 빼 주고 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살 정도 금액은 빼 주고 변제금을 정했는데도 막상 변제금 내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돼서 회생 못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왜 그 변제금이 부담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이거는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변제금 말고도 매달 집이나 차 담보 이자 같은 다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거든요.
회생은 통과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돈을 변제기간 동안 잘 내서 최종 면책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을 정해서는 안 되고, 변제금 말고 다른 담보 이자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회생 진행해야 해요.
물론 회생이 안 될 때 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알아보거나 회생을 재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회생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었던 원인을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다른 걸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내겠다고 한 변제금을 못 내서 회생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라면 우선 그 원인부터 따져보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른 걸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⑤ 지금 개인 회복 중인데 개인 회생할 때 같이 회생이 되는가요.
개인 회복은 거의 7년을 갚았고 1년 남았습니다. 개인회복에서 회생으로 같이 할 수 있나요?
개인 회복변제금도 3달 연체 중입니다.
여기서 개인회복이라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회복 중인데 개인회생을 중복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개만 할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이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보다 우위에 있는 절차라서 만약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워크아웃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개인회생 새로 하는 거보다 차라리 어떻게든 워크아웃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작하면 보통 3년은 갚아야 하는 데 그럼 아무래도 그 돈이 워크아웃 1년 남은 거 내는 거보다 더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질문들에 답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한테 맞게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시 신청할 때 유의할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다들 무사히 빚 탕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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