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내 재산 정확히 알고 대비하세요
개인회생, 빚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대개 빚이 얼만지만 생각하는데, 사실 실무에서 사건 처리해 보면 빚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재산이 얼마냐 하는 건데요.
아니 회생은 빚 탕감해 주는 제도인데, 재산이 얼만지가 왜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회생이라는 제도가 최소한 재산이 빚보다는 적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산만큼은 변제금으로 갚아야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안 될 수 있고, 설사 되더라도 갚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이 얼만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충 말고 정말 정확하게 내 재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회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니까 이번 포스팅대로 재산 계산부터 해보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이라고 할만한 게 크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예금·주식, 아니면 주택이나 상가보증금 같은 게 있는데요.
보험이나 예금, 주식, 주택상가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나 은행 주식 예금잔고조회 그리고 주택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가치니까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세나 실거래가 아니면 공시지가 중에서 뭘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런 건 또 어디서 확인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계산을 못 할 정도로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우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종류마다 재산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먼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KB부동산’이라고 치면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확인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주소로 검색하면 KB시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 아파트 동일 평수에 해당하는 주택의 KB시세 ‘상위평균가’랑 ‘하위평균가’ 그리고 ‘일반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중에서 일반가가 통상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실제로 거래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 아파트 동일 평수를 검색해서 나온 최근 거래 금액이 기본적으로 내 부동산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집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고 연립다세대 주택이거나 단독다가구 주택이다 이럴 경우는 KB부동산시세에는 정보가 잘 안 나옵니다.
이때는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국토부 공시지가’라고 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집 주소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랑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탭에 들어가서 주택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공시지가인데요.
법원은 여기에 나온 금액에다가 130%를 곱한 액수를 보통 그 주택의 재산가치로 봅니다.
건물이 없는 일반 토지의 경우도 여기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번으로 검색해서 나온 공시가격에서 130% 곱한 금액을 나대지 토지의 재산가치로 보면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고 보통은 최근 경매가나 매매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재산가치를 평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어서 시세를 알기 어렵다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온 금액을 재산가치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는 재산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차량가격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엔카 같은 자동차 중고 사이트에서 내 차량과 같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를 가진 중고차 2-3대의 시세를 평균한 값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차량가격을 보거나, 아니면 보배드림이나 당근마켓에 나와 있는 유사 오토바이 중고시세를 보고 재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이 얼만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방식으로 재산가치가 정확히 얼만지를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법원에 내야 될 최소한의 마지노선 금액이 얼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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