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을 위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새 출발의 첫걸음
혹시 지금 은행 대출이랑 카드값 못 갚아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은행이랑 카드사에서는 더이상 대출 안 돼서 일수나 사채, 지인들한테까지 돈 빌리는 분들 있나요?
만약 냉정하게 지금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원금 이자 못 갚을 것 같으면 당장 돈 갚는 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돌려막기로 매달 꾸역꾸역 원금 이자 내 봤자 결국 빚만 더 늘어나고 절대로 그 빚 다 못 갚습니다.
그런 분들은 눈앞에 있는 빚 갚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유튜브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속 빚만 갚고 계신 분들은 이 포스팅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빚이라는 건 당연히 빌렸으면 갚는 게 원칙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렸든 아니면 주위 친척이나 친구, 회사 동료한테 빌렸든 갚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빚을 못 갚을 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마련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겐 구원의 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
그게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실 개인회생파산이라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건데요.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판결까지 받아서 재산에 경매 들어가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한다고 하면 이게 다 중단돼 버립니다.
내가 돈 빌려주고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제대로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격요건만 되면 이걸 통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제도인 거죠.
진짜로 이게 가능한건가 싶을 정도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은 내가 버는 돈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을 매달 3년간 내면 나머지 빚은 다 탕감해 줘요.
이자는 100%고 원금도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90% 이상도 탕감됩니다.
파산은 더 파격적이에요. 재산이 없고 소득도 생계비 이하면 아예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파산 면책받으면 세금 같은 특수한 채권 빼고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출 왕창 받거나 지인들한테 돈 다 땡겨서 숨겨 놓은 다음에 회생파산 들어가면 빚 안 갚고 돈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생파산,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보호막!
회생파산이라는 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린 거면 그거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해서 그 빚은 면책이 안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회생파산 신청해서 면책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한 채권이라는 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안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채권자가 소송을 하면 그 돈은 갚아야 됩니다.
속임수로 면책받을 생각은 접으세요
그러니까 회생파산도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의로 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과 소득, 그리고 빚이 왜 생겼는지,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를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일일이 지적하고 채무자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를 높여서 변제금을 올리게 하고 파산에서는 일정 금액을 환가하는 식으로요.
회생파산이라는 게 진짜 열심히 살아 보려고 하는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빚 못 갚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지만,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제도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빚 탕감받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라에서 채권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는 채무자들이 다시 사회의 구성으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감당 못 할 빚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 빚이 탕감됐다는 거는 결국 그만큼 채권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빚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나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의 희생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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