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7년외도배우자 위자료3천만 원 승소사례
✔ 핵심요약
이 글에는 7년간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글을 읽어보시고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이혼전문 홍민정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데,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길다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게까지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모든 사생활을 알 수는 없으며, 부정한 행위는 결혼을 파탄 낼 수 있는 사유임이 분명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남편이 무려 7년이나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멸시효로 인해 상간자소송이 가능한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상간자소송에서 원활하게 승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채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최근 부쩍 이상해진 남편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어느 날은 자신이 아닌 여성의 립스틱을 셔츠에 묻혀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그런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으며, 의뢰인은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게 된 의뢰인은, 남편이 처음 보는 여성과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본 의뢰인은, 남편이 7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성관계까지 나누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간 그저 남편만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던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은 7년간 계속되었기에 위자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청구 역시 법적 권리에 해당하기에 당연하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기간은 짧은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만족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다면 더는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외도가 발생한 이후 7년의 기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해당함을 밝혀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부정한 행위
남편은 2014년경부터 7년간 외도를 저질러왔으며, 대화 내용에 근거한다면 두 사람은 여러 번의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남편은 외도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과 있을 때는 ‘아내와 있다.’라고 말했으며, 상간녀는 다시 남편이 연락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불륜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기에, 상간녀는 기혼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람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파탄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
실제사건 판결문이렇게 빈틈없는 조력을 통해 상간녀의 변론 의지조차 꺾어버릴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도를 알아차리고도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두려워 막상 외도를 무시한 채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성공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발견한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