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상간소송피고 위자료청구 최소화 성공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상간녀로 몰려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되도록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간녀, 상간남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창원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바람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육체적인 부정행위뿐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바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했던 상간녀로 아내 A 씨로부터 큰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인데 그 액수가 크다고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구받은 위자료의 90%를 방어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받는 상황이나 과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이가 가까워지자 연락과 만남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관심과 호의가 느껴지기는 했지만, 육체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임의 연장선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두 사람은 매일 수차례 통화하거나,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 관계로 나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바빠지면서 관계는 정리되었고, 의뢰인도 자연스럽게 남성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남성의 아내 A 씨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생각보다 너무 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받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3개월 동안 식사와 취미를 즐겼을 뿐 육체적 관계를 나눈 것도 아닌데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면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A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남성과의 관계
먼저 남성과 교제하게 된 계기와 관계의 깊이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A 씨가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깊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 A 씨의 주장 반박
그리고 A 씨의 주장에 반박해 나갔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성관계 보조제와 내비게이션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육체적 관계를 나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인 데다 A 씨의 일방적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A 씨가 내세운 증거들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상대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3) 조정 회부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책임은 있기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야겠다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결과는 위자료 5백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서적 부정행위만 가지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구금액의 90%를 방어해 낸 성공적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쟁점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두 사람의 부정행위
② 일방의 기혼 사실
③ 부정으로 인해 파탄 난 혼인관계에 대한 사실
상간자 소송에 연루될 경우 결국 위의 세 가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가 깊은 부정행위를 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반대로 방어하는 쪽이라면 관계가 약하다거나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A 씨는 말만 앞섰고 증거를 통해 제대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명은 개인의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를 응징하고 싶거나 혹은 상간자라는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빨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