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혐의 집행유예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에 더해 간음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실형이 예상됐던 의뢰인이었으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청법이 적용될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막중한 처벌이 선고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개해 드릴 사안 속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추행하고 성행위를 저질러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적합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변론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선고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등의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피해자가 성인인 강간죄의 차이는 피해자의 성행위에 관한 동의 여부가 중요치 않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기에,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지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성행위를 행할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선 크게 2가지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거나, 성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피해자는 만 14세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행했으므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가만히 있다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처벌 불원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잘못을 깨달은 뒤,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사죄했고, 부모님께 6천만 원을 지급해 피해의 회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 어린 모습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정상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인정돼 형량을 결정지을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를 행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건전한 사회 구성원
만 24세인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3) 무죄 취지의 주장
공소 사실 중 범행 혐의가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데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측의 법정 진술뿐이었지만, 수사 과정을 비롯한 법정 진술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행 혐의를 입증해 내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선고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짐에 따라, 처벌 역시 무겁게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미성년자에 관한 성범죄는 재범을 행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에,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져 이 역시 미리 대비해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보통 수사단계에서 진행되는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절차에서, 조사관은 재범의 여지에 관해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보호관찰관에게 진술하는 경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맡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해 낸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성범죄의 피의자가 돼 당황스럽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