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금전사기 1심 징역형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건축자재와 차용금을 대여하고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가 성립된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항소심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범죄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와 차용금을 대여했으나, 건축자재 대여금과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의 혐의로 1심 단계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절차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1심 단계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지급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존재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줘야 하는 돈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릴 정도로, 금전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선 진행 중이었던 공사를 완료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대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엔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약속하며 건축자재를 빌렸는데요.
이후에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바로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추가로 얼마간의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사건 분석
사기, 횡령 등의 경제 범죄 사안에선 피해자에 관한 피해 회복의 여부가 감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 역시 피해자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피해자에 관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자에 관한 피해를 상당 수준 회복할 수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잘못에 관한 자백,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이었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은 동일한 건설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금 대부분을 지급, 실제적인 피해 회복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에 관해 피력하였습니다.
3) 재범의 여지가 없음
(1) 악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범죄는 예정돼 있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갑자기 채무가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당장의 급한 문제를 타개하려다 보니 잘못된 생각을 한 것뿐, 해당 사건을 제외하면 의뢰인은 그동안 다른 형사상의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속돼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관해 끊임없이 반성했고, 형이 집행 중지된 사이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 부양할 가족
의뢰인에겐 지병을 지닌 노령의 부모님이 있고, 미혼의 동생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실상 혼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한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는 점에 관해 피력하였습니다.
(3) 범행 전력
의뢰인은 과거 150만 원의 벌금형 선고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동종의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방어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기, 횡령 등과 같은 경제 범행 사안에선 피해자에 관한 피해 회복 여부가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 중 가장 강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의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지 않기에, 여러 정상 참작 사유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받은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일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