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 무죄입증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되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아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하고 싶었을 뿐인데, 횡령 혐의를 받게 됐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갑자기 범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당했다면 그처럼 허망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사에 해를 끼칠 만한 나쁜 일은 행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미 나를 범죄자로 낙점 짓고 바라보는 듯합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할까요?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되려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며 업무상의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다행히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업무상의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당했다면, 어떤 대처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에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휴업 상태였던 회사를 다시 이전처럼 일으키기 위해 매우 바쁘게 노력하며 실질적 운영자로서 애써온 의뢰인은, 계속해서 용돈 조로 경비 지급을 요청하는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고소인에게 얼마간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낀 고소인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횡령 범죄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돈을 사용한 적이 없기에 당당했으나, 경찰 측에선 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범행 혐의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순 없었으나 경찰이 그렇게 말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업무상의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업무상 다른 이의 재무를 법률상의 위탁 관계 아래에 지배해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길 거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는 당사자였기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실제로 의뢰인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다른 법인 설립 및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회사의 자금을 소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회사의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의 요점 기록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성 주장을 했으나, 실제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돈을 회사의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사 비용으로 썼을 뿐이었습니다.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내용을 보면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알 수 있고, 복비를 받은 중개인 또한 의뢰인에게서 수수료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했기에, 고소인 측의 주장만으로 횡령 혐의가 성립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2) 의뢰인 아내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의 소비했다는 주장에 관해
고소인은 회사의 자금이 의뢰인 아내의 계좌로 이체됐기에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성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대신 아내의 계좌로 회사에 빌려줬던 돈과 급여 등을 돌려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 영업 업무를 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한 번도 자신의 계좌로 회사에 돈을 지급받은 적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소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개인 금전을 쓴 것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영업을 뛰며 투자금을 마련했지만,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자, 회사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돈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계좌의 거래 내역상 회사 측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의뢰인 개인의 돈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업을 운영할 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횡령 사건을 맡아 억울한 사정과 유리한 요소들을 모두 인정받은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합할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