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직장동료 강제추행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아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통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입장 역시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강제추행죄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봐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엄격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일반인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주는 압박하는 분위기로 인해 잘못이 없음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불리하게 진술하여 억울하게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직장 내 동료였던 의뢰인, 피해자는 피해자의 애인과 함께 셋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 수준에 이른 의뢰인은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애인과 눈이 마주친 상태였는데요. 그때 서야 자신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한 일방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마주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누가 먼저 입을 맞댔는지조차 서로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저지른 폭행에 관해 사과했고, 이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당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요.
과거엔 신체접촉이 있어야 추행 범죄로 인정됐으나, 최근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가벼운 행동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추행 혐의가 성립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도 가벼운 수준의 강압, 기습추행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록, 비자 발급에서의 제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 억울한 경우라면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두 사람이 입을 맞췄던 사실에 관해선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해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선 고의로 입을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행된 뒤엔 주변 CCTV, 전화 통화 내역 등 정황상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 주장에 관해 철저하게 반박했습니다.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 측이 진술한 모든 주장은 그를 뒷받침해 줄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2)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3)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만취해 블랙 아웃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게 됐더라도 의뢰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범죄 행각이 벌어진 당시를 정확하게 파악할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수사기관과 형사, 법원 측에선 해당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어도 피해자 측의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성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억울한 사정을 인정받은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 무엇이 필요할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소 연락에 당황스럽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