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 혐의 무죄받은 성공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아 결국에는 재판까지 진행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마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의성의 증명은 개인의 생각에 해당하기에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 따라 보이스피싱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았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무죄’ 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제기된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자격증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도록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준비하는 자격증과 연관된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의심 없이 상사의 지시대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번에 걸쳐 2명에게 피해 금액을 전달받아 회사로 입금했고, 돈을 전달하는 순간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재판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모두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으로 형법은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성이란 ‘단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즉,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 아무리 큰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 단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진실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분명하게 피력하여 무죄임을 드러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위조된 법무사 신분증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1)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구직 당시만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한 사실을 가족과 친지에게 알렸으며, 범행 중에도 신상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해당 업무를 의심했다면,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지 못한 이유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총 70만 원의 대가를 받았으며 이는 의뢰인이 수행한 일과 비교하면 정상적인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3) 초범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차치하고서라도 과태료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모범시민입니다.
4)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합의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유발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재범의 위험
현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정기적인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빈틈없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성마저 부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점을 유용하여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미필적 고의성을 판단함에 매우 엄정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즉, 단편적인 시각에서 혐의만을 부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질 않으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과 진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며, 오히려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대응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