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가담혐의
✔ 핵심요약
이 글은 서류 배송 외근직 업무를 수행하다 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직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피싱 범행에 끌어들일 사람을 유인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곤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선 마음에 여유도 사라지고, 그 때문에 평소 같으면 알아차릴 수 있는 수상한 낌새에 관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가게 돼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피싱 범죄를 도와준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 속 의뢰인 역시 피싱 전달책으로 사안에 연루돼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하지만 피싱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변호해 왔던 저희의 조력을 받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억울하게 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떤 대응이 적합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안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을 졸업했으나 적절한 취직처를 구하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서류 배송을 위한 외근직을 구하는 공고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혹시 피싱 조직과 관련된 건 아닐지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실제 해당 일을 하는 업체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가 된 의뢰인은 본 사안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어가는 등 피해금의 수준이 막대했기에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1) 경합범
의뢰인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아 경합범으로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2) 피싱 범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중하다고 보기에, 하위 조직원들이 가담한 행각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3) 미필적 고의
피싱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인데요.
의뢰인은 해당 사안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 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했던 사정이 있었기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돼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징역을 살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피싱 범행의 가담 여부에 관해
의뢰인은 인터넷의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과 관련한 돈을 회수하는 일인 줄 알고 해당 사안의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전문대를 졸업한 후 1년간의 짧은 사회 경력만 가지고 있어 식견이 비교적 좁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해당 사안의 업무가 피싱 수거책 일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위법성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은 극히 미약하거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양형에 유리한 사정
(1) 잘못 인정, 깊은 반성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 관해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 중이었습니다.
(2)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어 재범의 여지가 없습니다.
(3)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의 수가 많아 모두와 합의에 이르는 건 어려웠지만,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에 따라 그중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안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은 점
해당 사안의 전체 피해 금액은 2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으나, 의뢰인은 1건당 20~3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아 총 8백만 원의 금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에게 지급된 범행 수익금은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싱 사안에 연루된 경우, 사건 당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미필적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피싱 사건을 맡아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합할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지목당해 당황스럽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