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선고 사례
법률 대응으로 어떻게 무죄를 이끌어냈나
✔ 사례요약
이 글에서는 법무사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A 씨가 다행스럽게도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리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사회 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연루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죄임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면, 그들의 미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도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A 씨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는 공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법무사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받은 업무는 "단순한 채권추심"이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법무사 업무와 채권 추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현금 수거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A 씨는 당시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처벌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에 대해 비교적 경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기준으로 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들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A 씨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범죄조직원에게 이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일을 구했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현금을 수거하는 동안에도 택시 번호와 이동 경로를 알리는 등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점은 A 씨가 범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체포된 후에야 자신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범행 기간이 짧고 범죄 수익이 소액이라는 점
A 씨의 범행 기간은 매우 짧아 단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으며, 범행 횟수도 단 2번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약 7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소액의 이익을 얻었으며, 수익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A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A 씨가 범죄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범행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깨달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고 사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A 씨는 그동안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적이 없으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그가 재범할 위험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실제 사건 판결문A 씨는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적절한 법적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