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징역형 항소심 통한 집행유예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저희 법무법인과의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유를 회복한 의뢰인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양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을 때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잘못된 1심에서의 대응으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은 여성이었음에도 아픈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기에, 고통을 달래기 위하여 의뢰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까지 유발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에 해당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고, 실형을 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많은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무작정 측정을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혐의를 받은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요건을 만족하여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선처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진술 및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반성
의뢰인은 사건 당시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3) 동종 전과
의뢰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두 사건 모두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의 음주운전 모두 가벼운 범행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상습음주운전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입니다.
4) 가족의 생계
의뢰인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이유는 오롯이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만일 의뢰인이 구속당하면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구속은 남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결과
비록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지만, 저희 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한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에, 과거의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비단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까지 유발되었다면 다양한 감형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재판 내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혐의를 적절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허소현 변호사 직접상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