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피해자합의 통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유발했지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허소현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현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도주 치사상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아주 큰 사안입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했지만, 음주운전이 드러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른 저녁 반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대교를 지나던 중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앞차의 운전자와 대화한 의뢰인은, 대교를 지나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저녁 내내 죄책감에 시달린 의뢰인은 결국에는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기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었기에 단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졌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혐의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감형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참작 사유를 갖추어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을 맡은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 봐 두려워 현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자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가입한 종합 보험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보전했을 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듭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성공했으며,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비교적 가벼운 피해
의뢰인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정도의 상해를 당했기에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차량의 수리비도 200만 원을 넘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형량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하여 자진하여 금주 클리닉에 다니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까지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도 다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약속했기에, 의뢰인의 재범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도주치상이라는 중범죄의 혐의를 받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범죄를 시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미 도주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나 도주치상과 같이 범죄 은폐의 정황이 있는 사안은, 피해자가 쉽게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늦게 대응한다면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피해자와 만나보지도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곤란함에 빠지셨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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