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3회, 벌금형으로 면직 위기 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과거 주취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2번 있었던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격이 취소될까 봐 불안하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주취운행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선 초범이라도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취운행의 초범이 아니라면 더욱 벌금형 선고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주취운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면직 조치가 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의 조력을 통해 벌금 7백만 원의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주취운행 재범자로 적발됐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 피력해야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여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전날 밤, 사설 경비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 중이었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주 1병을 곁들였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해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 출동이 필요한 일이 있었기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 도착한 의뢰인은 자리 없이 꽉 찬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모색하던 중 피해 차량과 부딪히게 됐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해당 차량이 소속 회사 측의 소유라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다 의뢰인이 숙취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주취 측정 검사를 통해 당시 알코올 농도가 0.083%라는 것이 드러나 주취운행 사실이 발각됐는데요.
전날 저녁에 마셨던 술이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못 했던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과거 주취운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적이 2번 있었고, 해당 사건 당시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8% 이상의 수준으로 높았기에 벌금형을 바라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사설 경비 업체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 면직 조치를 내린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본 사안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대로 직장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그 사정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직후에 주취운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충분히 잠을 잔 후였기에 전날 저녁에 마셨던 술이 아침까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운행했던 것뿐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2) 잘못에 대한 반성
그럼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에 관한 배상, 형사 합의금을 더한 1천만 원을 합의금으로써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처벌 전력
비록 의뢰인이 과거 2번 주취운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지만, 모두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외에는 어떤 법도 위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의뢰인은 본 사안 직후 다시는 재범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자발적으로 매각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6)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면직될 위험이 높은 점
의뢰인은 현재 다니고 있는 사설 경비 업체에서 2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하지만 해당 직장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면직 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평생을 일해온 회사에서 잘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음주운행 사건을 맡아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받은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 무엇이 최선일지 명확히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아 두렵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