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갈수록 늘어나는 빚 정리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내용
-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 총 채무가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인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담보 잡힌 채무 15억보다 더 많지 않아야 합니다
- 내 재산의 총액이 법원에서 정해준 월 변제금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빚을 지면 다달이 이자내는 것도 빠듯한데 원금까지 갚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일정 금액을 3년에서 5년 간 내고 그 돈을 전부 내고 나면 나머지 빚은 전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무조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법원에서 매달 납부하라고 정해준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월 소득은 최소한 법원에서 책정한 최저생계비보단 많아야 합니다.
셋째, 총 채무가 법원에서 정해놓은 총 한도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해져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채무만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기준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한지 얼마 안 돼도 관계없고요, 아르바이트도 관계없고 단순일용직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고요.
또한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는 매달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최저생계비는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매해 달라지는데요.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그런데 여기서 가족 구성원을 몇 명으로 볼 것인지도 변수가 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배우자가 일을 시작했다든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든지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변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려면 총 채무가 법원에서 정해놓은 총 한도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이 총 한도는 담보가 없는 채무 기준으로 10억, 담보 잡힌 채무 기준으로 15억입니다. 내 채무가 이 한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재산 기준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알아보려면 재산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이 때 재산은 부동산,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예금, 적금, 주식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재산의 총액이 법원에서 정해준 3-5년간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 총액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만약 총 변제금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월 변제금을 높여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당할 일도 없고, 강제집행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때문에 오랜 세월 채무로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라면 꼭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