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정말 인가를 잘해줄까?
핵심 내용
- 전국에서 개시 결정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 최종 인가 확률도 가장 높은 곳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 회생이 까다로운 이미지였던 제주도가 회생 친화적인 법원으로 바뀌었고, 반면에 창원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 내가 신청하는 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2022년 기준 개인회생 인가 결정 가장 잘 나오는 법원과 안 나오는 법원이 어딘지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약간씩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개시율이나 인가율이라는 게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님이나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짧게는 1년에서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 지역 법원의 사건 처리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방향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담당자들이 변경되면 분위기도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좀 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2023년 일 년 동안 법원별 개시율과 인가율이 얼마였는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법원별 개시율과 인가율 순위를 말씀드릴 테니까 회생 신청하는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3년 법원 사법통계를 기초로 산출했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순위는 아니니 실제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절차 신청을 하면 먼저 개시결정이 나오고 이후에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변제금만 잘 내면 최종 면책이 되는 건데요.
면책을 받기 위한 전 단계 데이터인 개시율과 인가율이 높은 법원일수록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원인 겁니다.
1. 개시율
2022년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전국에서 개시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회생법원이 만들어진 곳이고 전국 회생사건 처리 지침을 선도해 나가는 곳이다 보니 가장 회생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개시율 top1 서울회생법원,
2023년도 마찬가지
그럼 2023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3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울회생법원이 개시율 91.4%로 전국 일등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서울에서 회생신청을 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개시 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2023년 전국 평균 개시율은 86.7%였는데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약 5% 이상 높게 개시결정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2023년 통계상 특이한 부분은 제주지방법원이었는데요. 개시율이 91.1%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2022년에는 82.3%였던걸 감안하면 1년 사이에 10% 가까이 수치가 올라간 거죠.
이전에는 제주도가 회생이 까다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 다음으로 회생 친화적인 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울산이 89.8%, 인천과 부산이 89.3%로 개시율이 높았는데요. 이렇게 서울과 제주, 울산, 인천, 부산처럼 개시율이 90% 전후인 곳이 있지만 70%대인 곳도 있었습니다.
2023년 전국에서 개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광주지방법원으로 75.6%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청주가 79%로 이 두 곳이 전국에서 개시율이 80% 미만인 곳이었어요.
개시결정 난 후에 인가결정받는 거는 법원에서 입금하라고 하는 변제금 납부하고 집회 출석만 하면 되는 거라 법원 성향과 상관없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 인가율
전국 법원 모두 80% 이상!
실제로 통계를 봐도 개시결정받은 사건의 인가율은 전국 평균이 88%고, 이거는 모든 법원이 다 80%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도 서울이 가장 높았는데 개시결정 난 사건의 무려 93.5%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청주와 전주지방법원이 각각 81%, 81.3%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는데 이건 이 법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제율을 요구해서 개시결정받더라도 변제금 못 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최종 인가율
전국에서 일등, 서울회생법원
그럼 개인회생 최종 인가율은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개시율과 개시후인가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회생법원으로 최종 인가율이 85.5%로 전국에서 일등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76.3%인데 서울이 이보다도 약 10% 가까이 높은 거죠.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회생신청한 사건 중 열에 여덟, 아홉은 인가까지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제주와 울산이 각각 82%, 79.5%로 높았구요. 전국에서 최종인가율이 가장 낮았던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으로 64%였습니다.
그다음은 전주가 65.3%, 광주가 66.4%, 창원이 68.6%였는데요. 청주, 전주, 광주, 창원 이 네 법원이 전국에서 최종 인가율이 70% 미만인 법원이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75.6%로 전국 평균 정도는 됐는데 2023년에는 인가율이 7%나 떨어졌죠. 이 말은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회생위원이 바뀌면서 이전보다 회생 통과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개시율과 인가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직이나 이사를 통해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개시율과 인가율이 높은 곳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을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건 어려우실 테고 대부분은 현재 직장이나 집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신청하는 법원의 개시율이랑 인가율 정도는 알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통계적으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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