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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Nov 20. 2024

불륜으로 이혼소송 당했으나 조정절차로 이혼 방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난임으로 시작된 불화가 불륜으로까지 이어져 이혼소송을 제기받은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으로 이혼을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 글입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판결문 없는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세요.



이혼전문 홍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는 운명 같은 상대, 누구나 바라고 꿈꿔오는 일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눠오며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끝은 이혼 법정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이혼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 끝에 다시 한번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의 조정 판정을 받고 아내와 다시 한번 노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스무 살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을 향해 빛나는 열정적인 모습에 반해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5년 넘는 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며 끝내는 직접 만나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결혼 후 아이에 대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임신을 위해 불임센터에 다녔고 의뢰인은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밤낮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아내는 자신과 함께 병원에 다니지 못하는 의뢰인을 보고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게 된 이후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을 한 이후에도 아이를 돌봤고, 의뢰인이 출근하는 동안에는 아내를 위해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아내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불만은 여전하였고, 그렇게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다른 여성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아 이혼소장을 의뢰인에게 보내왔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여 부부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가정에 헌신한 점

의뢰인은 안경점 운영과 집 장만을 위해졌던 수억 원의 빚을 성실히 갚아내며 가장으로서 아이와 아내가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일 해왔습니다.


이렇게 고된 생활로 방광암 투병까지 해야 했지만,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쉬지 못하고 바로 일하기까지 했습니다.


늦게 퇴근을 해서도 아이들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 주말과 휴일마다 가족 여행을 다니는 등 다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아내가 살림에 소홀했음에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는 점

사랑하는 아내가 일터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이 일을 더 열심히 할 테니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떨지 권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에게 더러운 조리도구나 코팅이 벗겨진 식기들로 밥을 차려주기도 하는 등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상처받은 아내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아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그 결과 아내는 결국 마음을 돌렸고,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피고 조정결정 이혼 방어, 핵심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재판부에도 결혼 생활이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혼 성립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다양한 이혼 소송의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이혼 소송을 제기받아 이혼 위기에 놓였다면 저희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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