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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Oct 16. 2023

개인회생 단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다섯 가지


핵심 내용

-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신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도 받기 어렵습니다

-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인가 후 면책까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할 때 채권사로 넣었던 카드사의 경우 회생이 끝나도 신규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빚탕감 받는데 개인회생만큼 좋은 제도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도 몇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이건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의 단점 5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점➀ 신용카드 사용 불가

회생신청하고 인가 받고 최종 면책받기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못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인회생 전에 카드연체가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회생기간 중 통장은 사용할 수 있고 통장에 연결 된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개인회생은 인가를 받고 최종면책을 받을때까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내 회생정보가 보관돼서 그때까지는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안해주거든요.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고 싶은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단점➁ 신규 대출의 어려움

개인회생하는 분들에게 법적으로 신규 대출을 막은 건 아니지만, 사실 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생 중 내 소득과 재산 금융기관 특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제1금융권은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는 소득 및 재산을 보고 회생 중이라고해도 대출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회생하는 대부분은 신규대출이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대출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회생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단점➂ 까다로운 보증서 발급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설업을 하는 분이나 사업상 보증서 발급이 꼭 필요한 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전문건설쪽으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공사를 따내려면 계약보증이나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이런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보증서 발급을 못받으면 공사 수주 받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현금 공탁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대체할 수 있지만, 회생하는 분들이 현금공탁까지 보증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건설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회생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꼭 체크 해놔야 합니다. 


단점➃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법원 관리 감독 


조건부 인가는 회생이 완전 끝날 때까지 6개월~1년 단위로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 법원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가해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소득이 늘어났다면 늘어난만큼 법원에 내는 돈도 올라갑니다. 앞으로 내 소득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분들은 조건부인가가 회생 선택에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 인가는 항상 나오는건 아니고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 위주로 예외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향후에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면 조건부 인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점도 회생 진행하기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점➄ 채권자로 넣었던 곳은 면책 후에도 신용거래 불가


쉽게 말해서 카드값을 못내서 채권사로 넣었던 카드사의 경우 회생이 끝나도 신규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통신요금을 못내서 통신사를 채권사로 넣었다면 그 통신사를 다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내 회생 정보를 면책이 될 때까지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그때까지 보관된다는거지 개별은행이나 카드사 자체가 채권자로 가지고 있는 회생정보는 계속 보관할 수 있어요.


한번 빚을 못갚은 금융기관은 회생이 끝나고도 새로운 신용거래를 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는건 아니고 회생 면책이후 내 소득이나 재산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점들도 개인회생 하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5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단점들로 회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금 이자까지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도저히 빚갚을 자신이 없다면 이런 단점을 감수해서라도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단점들까지 고려해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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