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절대하면 안 될 행동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이혼전문 변호사 최지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분노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특히 그 대상이 특정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적 대응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행동 유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물리적 접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황을 따지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손을 대는 순간, 이는 명백한 폭행죄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폭행이 이뤄진 경우,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현행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될 수 있지만,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언행은 형사책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복합적 범죄 구성 가능성
공공장소에서 상간자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거나, 회사나 거주지 앞에서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 직장명, 사진 등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해당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표현은 상황에 따라 협박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1인 시위는 가능하나, 표현 내용에 따라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명 거론 및 비방 문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피켓 문구의 내용입니다.
예컨대 “○○회사에 근무 중인 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와 같은 문구는, 구체적 인물 식별이 가능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사적 증거 수집도 법적 한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무단침입 및 불법촬영은
주거침입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상간자의 주거지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공동현관이 열렸을 때 슬쩍 따라 들어가 복도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식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불법촬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증거 수집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사적 영상 유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
배우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상간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셨다 해도, 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이 향후 소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본인만 보관하셔야 합니다.
6. 지속적 연락 및 접근은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접근금지 가처분 등
추가 제재 가능
상간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대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가해 행위로 전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한 대응으로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피해자,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경험한 당사자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또 다른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억울해도 벌금 내면 된다”는 판단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셨다가 형사처벌, 전과 기록, 민사상 불리한 결과까지 떠안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심리적 거리 두기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